질문드립니다

[이용석]

1.불문경고처분
공무원 불문경고 처분성 판례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처분성을 긍정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제처에서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문경고 받은 공무원이 불복할때
공무원 징계에 대한 필요적 전치 규정이 적용 안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2.병무청장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판례
가 권력적 사실행위 파트에서 소개되는 이유?
가 궁굼합니다 !!

병무청장의 공개결정 + 공개집행행위
후자때문에 나오는걸까요??

[신기훈]

1. 처분이면 적용
2. 성질상 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