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민을 제외한 존경하옵는 대한민국수호국민과 특히 재야법조인들에게 행정소송과 관련, 애간장을 태우며 올려드리는 탄원 멧세지

[정창화]

비국민을 제외한 존경하옵는 대한민국수호국민과 특히 재야법조인들에게 행정소송과 관련, 애간장을 태우며 올려드리는 탄원 멧세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대한민국수호국민과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지극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현 제21대 국회를 행정소송에 의해 해산시킬 수 있다는 [국민총연합]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수호국민과 재야법조인들께서 고정관념=프레임(frame)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국회 해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국민들과 특히 법조인들이 고정관념=프레임(frame)에서 벗어나야 나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들 특히 재조*재야법조인들을 막론하고 국민들과 법조인들의 머릿속에는 선거에 관련한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이 없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공직선거행정행위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의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고정관념*프레임(frame)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법조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과 선거행정행위상의 불법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의율대상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에 의해 받아드리지 못하고 막연하게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구제 또는 규제법규가 없다는 고정관념=프레임(frame)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주무 행정청

중앙선관위는 합의체 선거주무 행정기관인 선거행정청이며 따라셔 선거행정도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이므로 당연히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는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만 의율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관념이나 사고는 법 논리에 벗어난다고 단언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4.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인용이 절대 필요

① 대한민국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25년간이나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을 이어 온 사실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회를 해산시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

고에 의하여 취소

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함에 있

어 그 공권력의 행사의 법적근거 법조항 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

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국민들과 법조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어서 다시 말해 선거와 관련해

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포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인 사실은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과 전혀 다를 바 없어서 행정소송법에 의해 擬律(의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외면해 버리고 [국민총연합]이 외치는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행위는 행정소송 제기로 불법선거관행을 중단시켜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제21대국회의 당연무효의

선거인 불법선거의 결과로 당선인을 결정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 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선거는 법적합성이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이며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당선인결정을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⑫ 3만3천명에 달하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재야법조인들 조차 모두가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야만 한다는 고정관념과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법행정행위의 경우 판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법학상의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납득이 잘 안되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깊이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외치는 내용이 무

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비로소 대두되었습니다.

5. 현 시국 상황에 따른 2024년 총선 관련 비상수단 동원 제언 인

 “핵폭탄을 서울행정법원에 던져 국회 해산을 이룩해 내자!”는 것임

(1). 핵폭탄 및 행정소송

① 1만명의 초대형변호인단구성(우익진지 구축)+100만명이상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②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는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제2의 베네주엘라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③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핵폭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는 첫째 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의 국민소송화의 성취가 잇따르게 되고, 둘째 승소판결로 이어져 국회를 해체시키고 셋째 25년간이나 이어 온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는 한편 넷째 정치혁명의 단초 마련이 되어 다섯째 이상향국가 창건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 국회 해체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국회 해체와 동시에 국회를 해체시킨 여세를 모아 정치혁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이상향국가 창건을 향해 전국민이 대의정치의 한 시스템인 정당정치를 폐지하고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상향국가 창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오는 가운데 형성된 현행 대의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을 완전히 100% 벗어나(脫皮:탈피) 시*공의 제약을 절대에 가깝게 극복할 수 있는 IT산업 시대에 걸맞게 온 국가경영을 전산조직화를 좀 더 구체적이고도 세미하게 실현함과 동시에

그 실현에 따라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 스타일의 정치체제의 국가 곧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세계최고으뜸국가를 창건함과 동시에

정치비용 절대절감, 사회갈등에서 오는 사회비용 절재절감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부국강병 성취 가능

6. 필히 승소할 수 있는 요인들

(1) 소송역사상 핵폭탄이 던져지는 사례는 전무하였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바 핵폭탄이 재판부에 던저져 재판부가 무릅을 꿇게 된다는 사실.

(2) 법논리가 명확하고도 논리정연해서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구멍(이유)을 전혀 100%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깔끔하게 100% 배제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아스팔트 투사로 투신 후 형사소송 6건.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8건 중 두 차례 변호인 도움을 받았고, 그 외는 변호인 도움 없이 각 소송법규와 소송실무를 자습*공부해 가며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으로 자신 있게 승소를 위한 국민소송화소송 제기를 탄원하는 바임.

(3) [국민총연합]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5회의 내용증명을 통해 130개문항에 달하는 질문을 한 사실에 대해 1개의 문항도 요구대로 답변치 못했다는 사실은 불법선거행정 사실에 대한 간접자백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

(4) 본안소장이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정지신청서에 보통 소송의 경우와 달리 첫째 행정소송 제기의 타당성 둘째 당연무효의 법 논리 전개 셋째 중앙선관위에 보낸 내용증명 130개 문항 중에 1개 문항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은 간접적으로 불법사실을 자백한 것과 똑같은 사실을 상세히 소송서면에 기재하게 되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구멍(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2023.6.22.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