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小考...

[차라리]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小考[4]

김미영(cjdthrmx) 2013.04.11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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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에 김용익 의원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 지사를 맹비난 했었지요.

김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공공병원 문닫는 것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할 수 있느냐.
홍 지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의 도지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냐.
그따위 도지사가, 그따위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듯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어제 진 영 장관이 진주 의료원을 방문하고

정상화 대책을 논의 해보겠다는 말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저도 경남 도민의 한사람인지라,

진주의료원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지켜보지 않을수 없었지요.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김의원의 비난과 단식농성은 제 눈엔 그냥 해프닝?

또는 쌩쇼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지금의 홍 도지사를 형편없는 도지사라 맹비난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민은 그보다 더 형편없었던 도지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종 지지자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모자랐던 지지율때문에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3번째 출마에 그래도 불쌍하다고 표를 던져준 덕에
당선되었던  김 두관 前 지사 를 이름입니다.

도정에 발 담그고 공무를 수행하자니
'범야권연대 단일화'의 이름으로 내건 공약 한미 FTA 반대. 4대강 공사 반대때문에
공무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권과 시민단체, 무슨 무슨 위원회 등 의 등쌀과 공무수행의 입장때문에
늘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도정을 이어가다가.
결국 그마저도 내팽개치고 당 중앙으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사실 최종목표가 그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당 중앙 진출요.
웃기지도 않는 대선출마라는 명분으로 임기가 반이나 남은 도백을 사퇴한다?
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실입니다만, 그날 지나가던 개가 다 웃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민감한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란 말에 性적으로 흥분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일부 야권연대. 시민단체. 진주 의료원에 입원가료중인 환자분및 그 가족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남도민은,

홍 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조목조목 짚어 본 폐업 결정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문답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누적부채 279억원, 지난해 당기순손실 69억원 등 재정여건이 심각하다. 이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77.6%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국의료원 평균이 69.8%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높다. 또한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지역으로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노조는 도의회 및 경남도의 수차례 경영개선 요구에도 지속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부채탕감 예산지원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구의지가 없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폐쇄를 결정했다.

-전국 지방의료원 다수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유독 경남도에서만 폐업을 결정한 이유는?

의료원 폐업 여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므로 타 지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강원도의회 역시 더 이상 혈세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각과 청산 등을 요구하며 올해 5개 의료원에 배정된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은 없나?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2008년 이후 도에서 36차례 도의회에서 11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2008년과 2012년에는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원 노조는 노동권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절대 수용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경영진단 결과는?

두 차례에 걸친 경영진단에서는 공통적으로 과도한 인건비율을 지적하며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경영개선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조는 구조조정 의지가 전무했다.

-의료원 부채 증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신축사업과 무관한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534억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314억원이고 나머지 2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다. 이 가운데 도에서 지원한 돈은 23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0억원은 상환을 완료했다. 의료원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한 인건비 등 당기순손실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에 따른 저수익 구조가 악순환되고 있다.

-2008년 이후 6년간 임금이 동결됐다는 노조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시도했으나 현금이 없어 못 올렸을 뿐이다. 지난 2011년 5.5% 인상(2008년분 적용)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현금 유동성 문제로 부결됐다.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성 때문에 폐업하는 건가?

공공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했다. 공공의료법 개정으로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성은 도민들의 피해 없이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게 아닌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변화했다. 개정된 법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진주 반도병원으로 재지정하고, 장애인 치과·산부인과·호스피스병동 등은 경상대병원과 협의 중이다.

-폐업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

도는 진주의료워 부실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휴업 후 정상화, 폐업을 놓고 논의했다. 휴업 시 정상화 방안으로 ▲노인 특성화병원 전환 ▲민간위탁 ▲국립난치병센터 전환 등을 논의했으나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 발표 후 입원환자 전원(傳阮) 대책은?

진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우선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방침 하에 고급차 20대를 동원해 환자 후송을 진행했다. 보호자가 없는 병동에 남은 환자는 반도병원으로의 전원이 예정돼 있다.

-의료원 직원에 대한 대책은?

기능직(보일러, 전기 등) 및 청소·식당 용역은 혁신도시 이전 준공공기관 채용을 협의 중이다. 간호사의 경우는 대한간호사협회와 각 병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동 종사자는 반도병원에 20명, 진주시내 요양원에 5명 재취업했다.

사무직은 도립병원과 마산의료원 채용계획 시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자구책은 수용할 수 없는지?

경영진단에서는 과도한 인건비율을 지적하며 경영개선을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원의 자구책은 반대로 병원기능을 확대하거나 지엽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또 노조는 1인당 1억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31명에 대한 명예퇴직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달라고 요구하며 구조조정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특별운영자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자구책에 불과하다.

이상이 도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진 장관이 내려오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보겠노라 말은 했지만,
정확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노동자의 명에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굴복해서는 안된다 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혹은 전부가 자존심 운운 하면서도 욕심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주 의료원의 경우 - 의료 공공성과 환자를 볼모로 잡고,
홍 도지사에게 근로자-노동자의 패러다임만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지금 손에 들고있는 파이를 놓기 싫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홍 도지사의 선택에 더 저울추가 기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장이 명철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합니다.

"조금씩 젖어드는 헐뜯음과 살에 와 닿는 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현명하다 할 만하다. (浸潤之讒, 膚受之訴,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일반 시민과 공공의료와 환자. 환자가족은 또 무슨 죄 입니까?

건강한 사회에는 사리사욕이 발을 못 붙이는 법입니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다른사람들을 삿된 길로 내몰면서 저만 바르다고 떠듭니다.

당장의 승패에 목숨을 건 판이라 후세의 시비나 세상의 평가쯤은 안중에 없습니다.
당장에 이기면 된다는 수작이지요. 그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밖에요.

그런데 그 전술이 번번이 들어가 맞으니, 여기에 무슨 현명함과 원대함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