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짐당에서 말하는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

국민의 짐당에서 말하는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ㆍ ㆍ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국찜추천 윤똘아이임명한 헌재 재판관<a href=" https://naver.me/5mIucrui"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naver.me/5mIucrui</a> - 어느 밴드에서 옮김-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L1Sz4Z-hp9s"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1Sz4Z-hp9s</a> 우와 춥다 추워 모든게 꽁꽁 새벽 1시경에 일어났다 다시 잠드려는데 왼쪽 허벅지부터 장딴지까지 시러워 잠이 쉬 들지 않는다 어? 발은 시러웠어도 다리 전체가 시린 적 없었는데... 전기장판 온도를 올려보아도 마찬가지 허리협착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걸으면 고관절이 아파 힘들긴 했지만 누워 잠을 잘 땐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런데 잠을 자다 갑자기 시리기 시작하니 이거 참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들었다 일어나니 다섯시가 넘었다 잠을 잘 때 아프면 안되는데... 톡을 보내고 체조와 스쿼트 스쿼트를 하는데도 다리가 시리다 허리가 더 나빠지나? 밥과 국을 데워 아침 한술 집사람은 미역국을 먹는데 난 어제 가져다 준 토끼탕 맵지만 땡기는 맛이 있다 땀을 흘려가며 한그릇 다 먹었다 눈발이 날린다 밤사이 생각보단 많이 내리지 않았다 그래도 기온이 뚝 떨어져 엄청 춥다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 다시 이불속으로 아홉시가 넘었다 동물들 배고프겠다 먹이주러 나오니 눈이 그쳤다 개들에게 지난번 식당에서 가져온 밥을 나누어 주었다 뻥이에게도 한술 주려고 닭장으로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닭들이 배고픈지 우르르 나에게 몰려든다 뻥이를 보니 다리를 쭉 뻗고 옆으로 누워 있다 뻥이야 하고 불러봐도 반응이 없다 어? 웬일이지 가서보니 이게뭐람 뻥이가 죽어 싸늘하게 식어 있다 아마 어제 저녁에 죽은 것같다 어제 아침 사료를 줄 때까지만 해도 꼬리치며 팔팔했는데 하루 아침에 운명을 달리 하다니 마음이 착잡 무엇이 뻥이를 죽음으로 몰았을까? 몸전체에 몸부림 친 흔적은 없고 오줌만 쌌다 아마 갑자기 죽음이 닥친 것같다 강진처형집에서 뻥이를 데려다 키운 지가 8년정도 된것같다 개 나이론 이제 장년기에 들어서는 것같은데 갑작스런 죽음을 맞다니... 뻥이는 두 번 출산했는데 첫 번 출산은 실패하고 두 번째 출산시 4마릴 낳았는데 그 중 한 마리가 현재 내가 키우고 있는 웅이다 녀석하곤 꽤나 정이 들었다 처음 데려왔을 때 산책나가면 지가 항상 앞장서 가고 뒷산에도 곧잘 따라 다녔다 산짐승에게 워낙 닭들을 잃어버려 작년부터 닭들과 같이 닭장안에서 살게 했다 뻥이 덕분에 산짐승들이 닭장에 침입을 하지 않았지만 녀석이 곧잘 닭들을 잡아 먹었다 이미 운명을 달리했으니 이젠 목줄 같은 것 차지 않는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묻어 주어야하는데 땅이 얼어 팔 수 없어 우선 눈속에 묻어 두었다가 눈 녹을 때 안장해 주어야겠다 뻥이를 뒷산 기슭 눈 많이 쌓인 곳에 눈무덤을 하여 묻었다 뻥이야 마당에 있었더라면 혹 이상이 있을 때 금방 알 수 있었을 건데 널 닭장에 가둔 인정머리 없는 내가 미안하다 좋은 곳으로 가서 다음 생은 개로 태어나지 말고 자상하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닭들에게 미강과 싸래기를 주고 하우스 지붕을 흔들어 눈을 좀 털어 주었다 손가락이 깨질 듯 시리다 참말 추운 날씨 올들어 가장 추운 것같다 잠 한숨 자고 있으니 집사람이 햇볕 난단다 태양광 눈을 긁어 내려 주면 좋겠다기에 나가서 눈을 긁어 냈다 햇볕 날 때 조금이라도 전기를 생산하는게 좋겠지 고구마를 쪘다 오늘로서 콘테이너 한박스의 고구마를 먹었다 매일 한두개씩 쪄 먹으니 빨리도 축나는 것같다 어느새 점심 때가 지났다 점심때도 난 토끼탕을 먹었다 한그릇 먹었더니 배가 넘 부르다 과식했나? 예전과 달리 조금만 더 먹어도 배가 만땅 나이들어가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것같다 구름 몰려들더니 눈이 펑펑 앞이 보이질 않는다 금방 쌓이기 시작한다 저리 내리면 얼마나 많이 쌓일려는지... 우리집은 한동안 설국속에 살게 되겠다 음달쪽에 쌓인 눈은 3월이나 되어야 녹는다 집사람이 눈내리니 할 일 없어 심심하다며 김치전을 지져 준다 괜찮다고 해도 묵은지 송송 썰고 참치 넣어 금방 지져 내 놓는다 김치전이 맛있다 막걸리 한잔 곁들이면 금상첨화일텐데... 아서라 참자 무슨 눈이 이리도 내리나 그칠 줄을 모른다 자연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날은 웬지 입이 심심 뭐라도 군입을 자주 해야한다 떡대를 구웠다 구수하니 맛있다 떡대로 저녁을 대용했다 세밑처럼 날씨가 차다 눈 내리니 어둠도 빨리 찾아들고 하루 일과 대충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로 창문을 여니 싸늘한 냉기가 쑥 밀려든다 눈은 그친 것 같다 님이여! 영하 12도랍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가 넘는다네요 강추위 속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외출시 빙판길 낙상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님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