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때 추진한 일들 나 혼자 정리하기,,, (+계속 업뎃예정)

✨️기존에 쓴것들도 수정/추가 하고있으니 참고✨️ ✨️퍼가면 댓글 남겨줘! 수정/추가 하게 되면 정정댓글 달아드림✨️ 💙 이재명이 뭐 했는데? 💙 ㅡㅡㅡㅡㅡ당선 후, 14일동안 한 일 ㅡㅡㅡㅡㅡ 1. 배달어플 수수료 줄이기 대책세우기 -> 6.19 배민 1만원이하 주문 시 수수료 면제됨 2. 물가 안정화 대책 세우기 (TF팀 구성) -> 어떻게? - 농가 수리·배수시설 보수, 축사 현대화, 식품기업 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 기반과 경영 안정 추진 - 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채무조정 패키지 투입,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원금감면 등 민생안정 추진 3. 한강홍수통제소 찾아 상습침수구역 정비, 홍수예.경부 시스템 점검 지시, 하수구 쓰레기 제거 등 재난사태 방지 지시 4. 코스피 2900원 뚫음 -> 6.20 3000원 뚫음 ㄷㄷ 5. 김건희 생일파티 해준 경호처 핵심인물 인사대기발령 6. 김건희 주가조작/채상병/내란 3대 특검법 통과시키기 -> 검사 임명, 현재 특검 진행중 7. 매일 오후 5시마다 오늘은 어떤 정책했는지 대변인 통해서 국민들한테 발표 8. 취임 일주일도 안돼서 g7 회의 초청받음 (윤석열은 일본 외에 초청 못받음) 9. 법적 청년 연령 상향 검토 10. 주식 불공정거래 시스템 검토 11.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추진 12. 주식으로 국민 생활비 벌 수 있게 배당촉진제 준비 (부동산 투자 분산시키기 위함) 13. 민생지원금 25만원 법안 발의 (전국민에게 제공, 내수경제 활성화 시키기)       => 기초수급자에게는 2차지원 논의 14. 검찰청 폐지 -> 수사,기소 분리 /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15. 장.차관 국민추천제도 (기존 관료중심에서 벗어나 숨은인재 발굴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임용하지 못한 인재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추후 인사에 활용 16. 윤석열이 삭감한 광복회 연구예산 전액 복구 (독립운동 학술연구 등) 17. 뉴라이트 논란있는 AI교과서 전면재검토  18. 땡겨요 어플 활용해 내수경제 활성화 ( 2만원이상 세번 주문 시, 1만원 쿠폰 지급) 19.<s> </s><s>4.5일제 시범사업 (경기도한정) </s> XXX 이건 이재명정부 이전에 시행중이였음!  XXX -> 6.20 4.5일주 근무제 확산 + 근로시근제도 전면 개편 착수 20. 고앱체납자 710명 대거 조사 (은닉,도박,거주지위장 등)21. 검사 징계법 통과 (검사 각종 비위행위 감시) 22.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APEC 첫 점검회의  23. 자살대책 관련 부서들 소집 - 자살현황 및 예방방안 검토 ->어떻게? - 자살방지 대책기구 신설 지시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 - 범부처 자살예방 추진단 신설 24. 대북방송 중단 (파주시민들은 대북방송으로 인해 불면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었음) 25. 실손보험 1,2세대 보험료 인하 검토 (비급여 특약 설정 가능해짐) 26. 경제6단체장, 5대그룹 간담회 (경제계 의견 청취, 미국 통상압박 등 대응책 논의) 27. 남북적대행위 중단 선언 (소모적인 적대행위 대신 대화,협력 재개) -> 6.11 대북방송 중단/ 북한도 대남방송 중단 28. 천원의 아침밥 근로자로 확대 검토 (현재 대학생까지만 시행중인 정책) 29. 예금자보호 5천만원 -> 1억 (25년9월부터 시행 예정) 30. 농촌기본소득 실시지역 연천군 현황점검 후 민심 살펴보기 (지역사회에 활기 돈다, 감사하다는 주민분 동영상 있음) 31. 경상도 산불 때 논란있었던 안전관리 부서 처우개선 논의 32. 이스라엘-이란 공습경보 관련 긴급점검회의(교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받지 않도록 논의) 33. 접경지역 방문하여 안보방위태세 점검 34. 이태원 조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6.17 부터 조사시작 ㅡㅡㅡㅡㅡ 6.19 업데이트 ㅡㅡㅡㅡㅡ 35. g7 성공적으로 마침 -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초청받음 -> 참석의사 밝힘 - 남아공 G20회의 초청받음 -> 참석의사 밝힘 36. 신천지 불법행위 조사 착수 (이만희 교주 성범죄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 37. 5대 문화강국 본격화 (K컬처, K컨텐츠, 문화예술인창작지원, 지역문화발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 5년간 51조원 투입예정 38. 국산 AI 반도체 R&D 및 고급인재 양성 추진, AI 기본사회 구축 예정 39.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디바이스 개발 사업 실시 -> 이번 추경이 벤처기업의 활력소라며 벤처기업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밝힘 -> 어떻게? -현재 정부 주최로 '독자 인공지능' 개발 위한 국내 정예팀 공모중 -공공·민간 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습데이터 모집 40.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강화, 신재생에너지핵심개발 등 추진 - 5년간 4조 투입 예정 41. 노동자 재해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 추진 42. SK텔레콤 사태로 인한 취약점 탐지훈련 방식 개편 -> 모의훈련 통해 취약점 140개 발견, 조치가 필요한 299건 확인 43.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에 따라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 계획 논의 -> 정부가 보낸 버스로 대피시킴 44.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 국민소통플랫폼실시 -> 6.25 '모두의 광장'으로 명칭 확정 45.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방안 마련 본격화 -> 어떻게? - 현재 철강사업부터 조사 진행중  - 건설업,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미분양아파트 구매, 건설사지원, 공공시설 공사 등 30조5천억 투입 46. 계엄피해 입은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손실보상 검토 47. 13개 광역,시,도의 일자리 사업에 300억 지원 (신규입직자 취업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등) 48. 해킹사고 시, 서버접속기록 신속히 분석 가능한 '포렌식센터' 설립 추진(SK 사태 방지) 49.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최대 30만원 환급 추진 (내수경제 활성화) ㅡㅡㅡㅡㅡ 6.20 업데이트 ㅡㅡㅡㅡㅡ 5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전쟁나면 미국이 지휘하는걸 한국이 지휘하도록 가져오는건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6위(문정권때 기준)라 가져와도 됨   - 추진하려는 이유(추측) : 미국이 국방비를 2배 이상으로 올리려고 시도 중 51.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높인다는 개정령 시행 52. 저소득 소상공인 빚 탕감 지원 (이명박때부터 하는거임~ 윤돼지는 코인빚도 갚아줌 ㅄ) -> 어떻게? - 은닉자산 추적해서 꼼꼼하게 지원 / 계좌, 집, 자동차, 가상자산 등 전부 확인 53.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2년 연장 + 금리1%p 감면 54.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포함한 총 39개 안건 심의,의결  55. 근로시간 '주 52시간 -> 48시간' 단축 추진 56.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 7.1부터 시행 , 정부가 양육비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 ㅡㅡㅡㅡㅡ 6.24 업데이트 ㅡㅡㅡㅡㅡ 57. 남북정상회담 대비 '대북정책관' 부활 추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총괄하는 국장급 역할 58. 진에어 특별점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고발로 인한 개선대책 마련) 59. 다자녀 가구 세 부담 낮추는 '가족친화'소득세 과표 검토 60.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신속수사팀 역할 강화 -> 문재인 정부때 신설된건데 윤썩창때 빛보지 못하다가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역할 강화시킴 61.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상장사 범위 대폭 확대 (소액주주 보호하기 위함) 62. 노동자 권리 강화  -> 어떻게? - 근로감독관 -> 노동경찰로 명칭 바꾸고 인원 7000명 증원 추진 - 중앙정부에 몰려있던 단속권한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 노동법 위반에 대해 단속 신속하게 대응 가능해짐 63. 당선 18일만에 여야지도부 회의 (윤석열은 2년 지나고 함^^) 64. 가맹본부-가맹점 공정한 거래를 위해 법안개정  -> 어떻게?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공식단체로 인정할수있음) - 가맹본부는 단체와 협상해야 할 의무가 생김 (가맹수수료, 가격인상, 영업방식 등) 65. 신약 개발 AI 경진대회 개최 -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 - AI활용해서 만들면 더 빠르고, 더 싸게 약을 만들기 가능함 66. 산불확산 경로 실시간 예측 가능한 온디바이스AI 테스트 추진 <s>67. 퇴직연금 전면 개편 </s> =====> ⛔️가짜뉴스⛔️<s> -> 어떻게?</s> <s> - 모든회사가 '퇴직연금' 의무 도입 (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거 없어짐) - 3개월 이상 근무해도 퇴직연금 대상 (기존 : 1년 이상) -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공단' 신설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자는 취지. 지금은 은행,보험사 등이 운영해서 수익률 낮음) -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검토 중 </s> 68. 한.미 고위급 통상회담 (관세협의) 69. 의대교육자문단 신설 (미래 국가 의료를 책임질 좋은 의사 길러내기 위한 의대교육 개선 목적) 70. 전략 산업 분야 8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 진출 - 정전기 제어 세라믹 소재 국제화 - CO2를 활용한 친환경 에코폴리오 생산 - 셀투팩 방식 배터리케이스 개발 71. 교제폭력에 관련 국가통계 구축 검토 (범죄피해 현황 분석하고 예방책 체계적으로 마련) ㅡㅡㅡㅡㅡ 6.28 업데이트 ㅡㅡㅡㅡㅡ 72. 유로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 ->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 빌려주는건데 "한국은 믿을만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빌려준다는 뜻  = 엄청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소리 73. 국내 석유가격 상황 점검, 가격 안정화 방안에 논의 -> 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당부 74. 의약품 동물실험 대체하는 '첨단대체시험법'개발 집중 -> 어떻게? - 사람 몸처럼 생긴 미세 생리 시스템 개발 - 개발사업을 국내사업에서 하도록 추진 75.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 공유하고 지역발전 해법 모색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 개최 76. 중국산 철판에 관세 추가로 부과  -> 왜? - 국내 회사들이 너무 손해보고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 77. '고객정보 노출' 파파존스 조사 착수 78. 공급망 비축기지 현장 점검 - 비축기지 : 나라에 꼭 필요한 재료나 물건들을 미리 쌓아두는 곳 -> 왜 점검? : 내년에 필요한 물건이 충분히 있는지 미리 점검.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 79.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한 특별팀(TF) 구성  ->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취임 3주만에 광주를 찾아 해결하도록 지시 (광주시장이 일처리 빠르다고 엄청 놀라버림) 80. 민관 협력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설명회 개최 -> AI 모델 사업 본격화 81. 장마 대비해 관계부처와 긴급 점검회의 '또' 개최 82. 수소특화단지 추진 -> 수소특화단지 :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사업. 윤돼지때 잠깐 주춤함. 수소기술을 잘 개발하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음 83. 농정 대전환 태스크포스 구성 - 안전한 식량 생산과 환경보호 - AI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미래농업 발전 - 농촌 복지와 지방자치 강화 -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동물복지 개선 84.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 추가 배정 -> 하는 이유? - 농사랑 어업할때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를 잠깐 합법적으로 데려와서 도와주는 제도, 통역도우미도 지원 - 일손부족 문제 해결 돼 일처리가 수월해짐 85.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대대적으로 개편 방안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 소속 과학 연구 기관 -> 연구자, 민간전문가, 관계자들과 간담회 열어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정책 방향 논의 86. '국가 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30개 건설업체에 정부 포상 ㅡㅡㅡㅡㅡ 7.3 업데이트 ㅡㅡㅡㅡㅡ 87.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기술 개발 착수88.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89. 경영부담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시행령 통과90.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 어떻게?-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총 10개의 세부과제로 나눠 꼼꼼하게 단속91. 국가철도공단 '이재명 정부 정책 이행' 전담팀(TF) 출범 - 우리나라 철도를 더 좋게 만들고 정부의 큰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팀92. 국립대병원 연구 활성화에 3년간 500억 투자 -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93. 불법 논란이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을 정부가 ‘합법적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94. 네비게이션에 홍수로 인한 도로 위험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고도화 , 정보도 세분화 될 예정 -> 25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95. 국가 전력망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주민 보상과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96.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높이고 처벌 범위도 확대97.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법적 절차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98. 26년 7월부터 미술품 구매 시 진품 증명서 발급 의무화99.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160명,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100.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문화예술 발전 논의101. 카드론 한도 연소득 100% 이내로 규제102.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보드게임 접목 -> 실제 사례 기반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통해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 학습 유도103. 성별임금 공시제 추진 (성별 임금 격차 개선)104.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유가족 만남 추진105.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국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추진  따라가기 존나 벅차서 힘들다 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 비서실장 강훈식 표정 이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