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둥글이]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 12. 21.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금)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공공디자인법(2016. 2. 3. 제정)｣에 따라 정부위원(기재부 등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2018. 4. 25.∼)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월)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구분	온라인 선호도 조사 (10. 15.∼11. 14. 31,573명 참여)	정책여론 조사 (11. 2.∼12. 남녀 1,500명 표본조사)
나라문장+태극문양 디자인 선호	68.7%	80.3%
일반‧관용‧외교관 여권 색상 구분 선호	53.5%	56.1%
일반여권 남색 선호	69.7%	65.8%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Index 기준)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 

 
  *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 디자인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18. 8. 27. 국토부 고시)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 ’18년 4월 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근소하게 선호(53%)했으며, 우리나라(전기자동차)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
 ** (1차: 11. 19.～12. 2.) 국토부 누리집, 42,016명 참여 / (2차: 12. 7.～12. 11.) 갤럽 조사, 표본 1천 명

<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확정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차세대 여권 디자인 결정안
      2.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조현나(☎ 044-203-2749),
외교부 여권과 사무관 김단영(☎02-2100-7722),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정송이(☎ 044-201-38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결정안

□ 여권 표지 디자인

  *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패턴화하여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

□ 신원정보면

* 신원정보면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극의 원호형태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공간을 크게 감싸도록 함. 문자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쪽으로 배경에 한글자모도를 배치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함 

* 폴리카보네이트재질(현행 여권은 종이재질) 및 레이저 기술 사용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가미하여 보안성을 강화함

*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M12345678 → M123A4567)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월(月) 표기방법을 변경함(영문 → 한글/영문)

□ 사증면

<선사시대 대표 유물>
◉ 화순 대곡리 청동기(팔주령): 방울이 달려 있는 종교의식용 도구로 한국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국보 제143호)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고래, 사슴, 호랑이, 작살, 활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수렵·어로생활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국보 제285호)

◉ 빗살무늬토기: 바닥이 뾰족하고 겉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토기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삼국시대 유물: 신라>
◉ 신라 부부총 금귀걸이: 누금세공법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신라의 화려하고 섬세한 세공 기술을 보여준다.(국보제90호)

◉ 신라 금관총 금관: 신라 금관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앞쪽은 출(出) 자 모양이며, 뒤쪽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다.(국보 제87호)

◉ 신라 천마총 천마도: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에 그려진 그림으로 신라회화로서의 가치가 크다.(국보 제207호)

<삼국시대 유물: 백제>
◉ 백제 무령왕 금제관식: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의 금관장식이며 불꽃 모양의 화려한 형태와 수준 높은 제작기법이 돋보인다.(국보 제154호)

◉ 백제 금동대향로:  도교와 불교가 융화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과 미술문화가 집약된 삼국시대 금속공예의 정수로 꼽힌다.(국보 제287호)

<삼국시대 유물: 백제, 신라)

◉ 백제 산수무늬 벽돌: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배열이 규칙적이며 좌우가 대칭을 이룬 균형 잡힌 구도를 가진다.(보물 제343호)

◉ 신라 기마인물형 명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기로 말 탄 사람의 의복과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준다.(국보 제91호)

디자인(안)
유물 이름 및 설명

<삼국시대 유물: 고구려벽화>

◉ 고구려 강서중묘 주작: 남쪽의 수호신 주작을 표현한 것으로 단아한 자태와 붉은 채색이 돋보이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 고구려 강서대묘 현무: 북쪽 수호신 현무를 섬세하고 대범한 붓질로 묘사한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얹은 탑이다. 균형 잡힌 단정한 형태는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국보 제21호)
  
◉ 경주 불국사 다보탑: 4각, 8각, 원형의 탑신을 안정감 있게 구성하고 각 부분의 길이·너비·두께를 통일시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한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국보 제20호)

<고려·조선시대: 공예예술>

◉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구름과 학을 새겨 넣었으며, 고려 매병의 세련미와 고려청자의 뛰어난 제작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68호)

◉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고려 전기의 청자향로로 뚜껑에 칠보무늬가 투각되어 향이 넓게 퍼지도록 만들어진 균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국보 제95호)

◉ 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로 앞뒤 양면이 편평한 모양이며, 물고기를 생동감 넘치게 새겨 넣었다.(국보 제178호)

◉ 백자 달항아리: 여유 있는 곡선과 넉넉한 형태, 은은한 색조로 조선 사람들의 소박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309호)

<조선시대 한글>
◉ 훈민정음(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1459년) 중 한글의 창제와 관련 세종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디자인(안)
유물 이름 및 설명

<조선시대 과학문물>
◉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 태조 때(1395년) 고구려의 천문도를 표본으로 삼아 천체의 영상을 돌에 새겨놓은 유물이다.(국보 제228호)

◉ 앙부일구: 세종16년(1434년)에 장영실 등이 만든 해시계로 둥근 지구 모양을 표현하였고, 시각선, 계절선을 나타내고 있다.(보물 제845호)

◉ 거북선: 조선 정조 때(1795년)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 수록된 거북선 그림으로 조선 중기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동물과 사람>
◉ 맹호도: 한국 호랑이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소재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와 무인의 용맹을 상징한다.

◉ 십장생도 병풍 중 일부(학):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구성된 십장생도 병풍 중 학을 나타낸 그림이다.

◉ 김홍도 <춤추는 아이>: 조선 후기 김홍도의《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나오는 작품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구수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일월오봉도: 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 폭포수, 파도를 그린 그림으로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임금이 앉는 자리 뒤편에 놓였다.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정선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비가 그친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 (국보 제216호)

󰊳 번호판 개편 추진경과

 ㅇ 자동차 번호판 용량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16. 9. 30

 ㅇ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16. 11. ~ ’18. 12

 ㅇ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실시((재)공공디자인지역재단) : ‘17. 10
 
 ㅇ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간담회 개최 : 13회

   * (‘16년) 11. 25 / (‘17년) 2. 21,  4. 25,  7. 19,  11. 1,  12. 20
     (‘18년) 1. 19,  2. 23,  3. 29,  7. 20,  8. 3,  10. 11,  12. 3

 ㅇ 실무 검토회의 개최 : 29회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재)공공디자인지역재단)

   * (‘17년) 14회, (‘18년) 15회

 ㅇ 번호체계 개편안 및 디자인(안) 관련 국민 의견수렴 : ‘18. 3. 11 ~ 25

 ㅇ 번호체계 개편안 및 디자인(안) 관련 여론조사 : ‘18. 4. 4~17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 ‘18. 3. 11 ~ 25 / 7. 31 ~ 8. 10

 ㅇ 공청회 : ‘18. 5. 10

 ㅇ 번호체계 개편안 확정 및 발표 : ‘18. 7. 5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18. 8. 27

 ㅇ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 ‘18. 7. 20

 ㅇ 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 ‘18. 8. 3

 ㅇ 디자인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18. 10. 16 ~ 10. 25

 ㅇ 디자인 관련 제1차 국민 선호도조사 : ‘18. 11. 19 ~ 12. 2
 
 ㅇ 디자인 관련 제2차 국민 선호도조사 : ‘18. 12. 7 ~ 12. 11

 ㅇ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상정 : ‘18. 12. 21

 ㅇ 디자인 도입안 확정․발표 : ‘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