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도입 - 이때까지는 시공사나 대행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만든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 위원회 도입 - 조합원과 시행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제도밖에 없었는데 중재해주는 역할 도입 패널티 부과 - 부당행위를 하면 패널티 부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지자체 감독권한 확대 - 문제가 생겨도 '우리 권한 아니예요' 방지 지자체가 정식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등 여러 해결방안을 내놓으며,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공공택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투명성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강조하며 대대적 개편 예고를 하였어
첫댓글 내대통령 ㅠㅠㅠㅠㅠㅠㅠ
일 너무 잘해
어제도 참사 유가족들 모이는 자리 만들고 각 참사 대표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입장 발표하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 진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함
누가뽑았냐!!!! 내가뽑았다 !!!이재명 ㅠㅠ
5년 너무 짧다고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임기 하루하루 지나가는게 괴로울 지경임
전무후무할 대통령임
20년 해줘요ㅠㅠ
진짜 이재명은 찐이다....이재명 같은 사람만 대통령 해야된다 앞으로 대통령의 기준 이재명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대총령의기준은 잼시다
이런 글은 왜케 조용할까..?ㅎㅎ 잼시 최고야ㅠㅠ
갓재명 ㅠㅠ
멋진이잼시..
뭐야댓글달앗엇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원시원하다, 내가 원하던 대통령
내대통령이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역시 이재명 ......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공약잘지키는 사람 첨봐 임기 오년말고 백년해줘
내가 원하는 그 대통령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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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름돋는다.... 최고야ㅠㅠㅠ
최고야
😭😭😭😭
최고
감동이야ㅠㅠ
아 진짜 대박이야ㅠ
내 대통령이야 ㅜ
최고 그 자체ㅠㅠ
일잘해증말
일 잘해 진짜
무조건 지지
걱정마세요. 믿어요.
대박.. 몰랐어
대박 유세현장에서 저런 호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조합에 돈 오천낸 시점에 분담금이 처음보다 늘어나서 조합탈퇴하고 소송중이라 남일같지않았는데 ㅠㅠ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다 ㅠ
진짜 이상적인 대통령이다
최고야
제가 뽑앗어요
이미 뇌 빼고 지지중
나는 이재명만 평생 지지해
내가 뽑은 대통령ㅠㅠ
멋잇다진짜
와 말 잘하고 핵심 파악잘해서 질문도 잘하고 ㅋㅋ사람이 똑똑하다 진짜 저자리에서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 미쳤다 진짜 뽕이 더차오를데가 있나 했는데 또 차오른다… 내가뽑은 잼시 최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