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도입 - 이때까지는 시공사나 대행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만든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 위원회 도입 - 조합원과 시행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제도밖에 없었는데 중재해주는 역할 도입 패널티 부과 - 부당행위를 하면 패널티 부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지자체 감독권한 확대 - 문제가 생겨도 '우리 권한 아니예요' 방지 지자체가 정식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등 여러 해결방안을 내놓으며,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공공택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투명성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강조하며 대대적 개편 예고를 하였어
와 말 잘하고 핵심 파악잘해서 질문도 잘하고 ㅋㅋ사람이 똑똑하다 진짜 저자리에서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 미쳤다 진짜 뽕이 더차오를데가 있나 했는데 또 차오른다… 내가뽑은 잼시 최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