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에는 주사파 열공 바람이 불었다. 당시 운동권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며 민족해방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외세 민족 자주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며 반미 반제 운동을 벌였다. 그 당시 운동권에서 한 가닥 했던 주축세력은 정권이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정치권에도 상당수 진입했지만  그들이 이념전향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 듯 세월은 흘러 386 세대는 이제는 육망(六望)을 바라보는 586세대로 진입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 선거가 끝나자 지난 7월, 청와대 비서진 제2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조직은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구성되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도 486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백악관에 근무하는 비서실 인원이 377명임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참모조직에 불과한 청와대 근무 인원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선뜩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참모기능에 불과한 청와대 비서진이 비대하다는 것은 내각을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청와대에 대거 포진한 강골 좌파성향 운동권 출신들이 학생운동권 시절에 학습하고 추구했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의 실현과 우리 사회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규정을 혁파하기 위해 이념 편향적 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과거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는 운동권 주축 출신들이 지금 만큼 대거 청와대에 진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대 북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 내각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책에는 편향된 이념이 스며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적폐청산, 지나친 친북한 유화정책, 원전폐기, 최저임금 인상, 주 52 근로시간을 비롯한 친노동 정책, 국정교과서 폐지, 대입제도 개편, 건국 100주년 표방 논란, 국정원 기능 축소, 기무사 해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문재인 캐어 확대, 축소 지향적인 안보정책,, 4대강 수문개방 논란, 스튜어트 십 코드도입, 사법부 손보기 등을 비롯한 숱한 이념 편향적 정책들은 좌,우 대립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 분명한데도 강행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지지층만을 쳐다보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아닐 수가 없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은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 배경에는 반미감정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때의 핵심멤버 중 상당수는 권력핵심부로 진출했다. 이들이 그때의 이념과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요소들이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은 73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남북 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보다는 자주(自主)를 더 강하게 거론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청와대에 포진한 반미 자주파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발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를 부르짖어도 국제 정치 역학관계상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강행해도 미국이 제재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대하면 정부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다. 특히 미문화원 점거를 주도했던 삼민투 위원장 출신 박선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연락소장에 기용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국내 종북 좌파세력들이야 환영을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와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영남대학교 강연에서 ‘반미주의자면 어떤가’라고 발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발언했던 노무현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도 결정했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추진하는 등,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문재인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운동권 출신과 운동권 성향 좌파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내각과 공기업 그리고 정치권 등 사회곳곳에 상당수 포진하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6.13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갑에서 당선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송갑석은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모두를 귀가 번쩍 뜨게 만들었다. 사전적 의미의 납치의 뜻은 사람이나 항공기, 배 등을 불법적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며, 실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납치와 실종의 의미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이런데도 북한에 강제 납북된 납북자를 실종자라고 바꾸자고 한다.   송갑석의 주장대로라면 영화감독 신상옥과 영화배우 최은희 부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것도 실종되었다가 돌아 왔다는 의미와 같다. 그 보다 더 경악할 일은 송갑석이 법률개정안을 제안 이유가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망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 아니 수가 없다. 마치 북한 인민대의원이나 북한 정권의 대변인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더 놀라운 일은 송갑석의 주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 12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한 국민들은 둘로 나누는 세력이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권 곳곳에서 군림하다 보니 어찌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