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국감 간다며 재판 안 나가고

국감장에 불출석,

사법 농락 李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피고인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불참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

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2023.10.6/뉴스1 >

그렇다면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10일간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로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는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6개월 내 선고’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지만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100자평]

Hope

뱀보다 교활하고 사악한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온갖 범죄에 가담해놓고 구라와 거짓말로

빠져나가면서 법을 우숩게 아는구나....

전국민이 저런놈 하나때문에 국회도 파행되고

악법만 생산하는 여의도쓰레기장이 되었다....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빨리 감옥에 처넣어

더이상 피해를 막자.....

지겹다 저얼굴...

bigpower

거짓과 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을

최고형으로 다스려 대한민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놈이다.

cwcwleelee

이재명의 거짓말이 법에서 통하는 것 보면

너무 교활 해요

저런 사람이 어케 당 대표인지 ?

저얼굴과 제스처 이제 보기도 싫타

얼굴 안나오게 하면 좋으련만

무수옹

현재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은 존재하는가?

대법원은 어느 나라 대법원인가?

아직도 문가의 지시를 받고 명수의 하수인 노릇을

하나?

특단의 조치를 바라나?

그렇다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

작대기

재명이란 미꾸라지+사기꾼+잡범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추락+타락 시키고

있다!!!

윤통+한장관은 이 XXX 같은 재명이를 꼭 감방에

집어넣어, 정치+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결초보은

OOO보다 더한 인간~ 난 이런 쓰레기놈 대권

도전은 도시락 먹어가며 막을란다.

멋쟁이영감

법원과 째명이하고 한통속인 것이 확실한 것이다

우뢰소리

죄맹이는 모두 하는 말이 거짓말 인데 판사가

그 정도도 모르니 사표 내라

기쁨 기도 감사

뱀보다 사악하고 미꾸라지보다 더 뺀질거리는

생쥐 새끼의 준동으로 침몰 하는 대한민국

오호 통제라!

풍향계

김명수 사법부 6년,

권위와 위상은 군사독재시대 보다 더 실추되었다.

사법부가 민주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재판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케이알파

이미 1심 재판부가 이재명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1심 재판부에 안나가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6개월내에 판결토록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지연시킨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재명으로서 시간 낭비이다.

더 이상 할말도 없고, 이제 2심에서 내년 총선이후

까지 판결이 안날 것이므로 문재인 중앙선관위

사전투표부정으로 더불어북중러가 180석~220석

승리하면 윤석열 탄핵으로 대선에서 이재명의

승리와 독재가 시작 될것이다.

삼족오

국가 국민 법원 국회 농락 농단의 극치고 달인이다.

이런 저질 사기 정치깡패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망조들린 현실이고 장래의 암울한 예고편인 거다.

민주당엔 국회의원이 없다 .

오르지 대표 하수인만 존재할 뿐인 거다.

wojong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개판이다.

판사는 함량미달들이 많고 좌 편향 족속들이

법과 양심에 따르지않고 이재명당 눈치

살피고 고의로 지연 재판한다.

불출석해도 재판 가능하다. 직무태만 판사

목을 처야한다.

주오석

거짓말의 ,거짓말에 의한, 거짓말을 위한 이재명의

정치,이것이 대한민국의 좌파 의 정치다.

코헬렛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던 놈인데...

진짜 권력을 아주 잔인하게 써 먹고 있구나.

그러나 권불십년이니라.

감옥이 기다리고 있나니.

정수리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입만 벌리면 거짓이요 !

조작이다 !

신뢰 라곤 티끌 만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