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요약)
1
추진 배경
□ 現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채무‧이자부담 경감 등 시급한 과제를 중점 추진
o 全금융권 참여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에 시달린 322만명 한계차주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약 32.7조원)을 소각
o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 상환 불가능한 채무로 고통받는 58만명(연대보증인 포함) 장기‧소액연체자의 연체채무를 일괄 면제‧감면
o 그 밖에도 최고금리 인하(18.2월, 27.9%→24%)로 약 200만명 저신용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감독강화* 추진
* 범부처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18.2~4월)으로 1,112명 검거, 광고제한 등 대부업 규제강화 등
□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지원은 상당부분 이행된 만큼, 이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의 확산 추진
o 우리 서민금융지원체계는 ❶서민층 자금지원과 ❷신용회복지원 제도로 구성되며 단기간에 급속한 양적 성장을 달성
- ❶연간 총 55만명에게 7조원 규모로 10%이내의 低利 정책자금을 지원
- ❷신용회복제도(채무조정)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별도로 금융권 협약에 기반하여 연간 9만명 채무경감 지원(연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인원 약 40만명)
o 반면, 질적 측면에서는 대출부실 가능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금융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지원효과 반감
- ❶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자금지원에서 제외되고, ❷채무조정은 채무자 재기보다는 채권회수를 우선시
➡ 포용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층의 삶에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 ‘18.6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음
2
기본 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공조를 바탕으로, 실제 서민층에 체감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
◈ ❶서민자금 공급체계, ❷신용회복 지원제도, ❸전달체계, ❹재원 등 4대 부문에 걸친 20대 추진과제를 마련
❶정책서민자금은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하되,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층 전반의 금융부담 완화
❷채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취약차주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❸보다 많은 서민층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
❹금융권 상시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C7E3A5C1CADB21B)
3
부문별 주요 과제
[] 괄호안은 본 보고서상의 과제번호
<기본방향>
❶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
◈그간 실적확대에 치우쳐 부실위험이 낮고 지원이 용이한 상대적 우량차주에 집중 공급
* 정책자금의 약 62%가 6등급 이상에 지원 →
약 300만명의 한계차주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노출
➡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는 정책 금융 취지에 맞게 지원체계 개편
(1) 정책자금은 저신용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공급
(2)상대적 우량차주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흡수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2793A5C1CADB21E)
(1)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 신설[❶-]
o 대출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 상환시 매년 1~2%p 금리 인하 → 만기(3~5년)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
※ 현재 최고 24%로 공급중인 유사 정책상품(‘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 완화 [부실이 큰 바꿔드림론(‘18.6월, 대위변제율 29%)은 신규상품에 흡수‧통합]
o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여력 뿐 아니라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前 재무진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
* (예) 자금지원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연체 상환 목적인 경우 채무조정 상담으로 연계
➡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 유도(우선 연간 1조원 수준 공급)
(2) 상대적 우량차주는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되, 現 정책상품의 과도한 혜택은 점차 축소
□ 現 정책상품(금리상한 10.5%) 이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시장*의 10%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19년중 7.9조)
* 그간 민간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대 고금리 부과(“중금리공백”)
o 서민특화 CB업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신규 CB업 인가 추진) [❶-]
* 정책상품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 정보도 적극 활용 →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마련
o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 [❶-, ❸-]
*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하여 선택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수준‧대출한도 등을 비교‧제공
o 감독상 인센티브 강화, 보증부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등 중금리 활성화 노력 지속
□ 추후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 現 정책상품은 금리조정 등 혜택을 점차 축소*[❶-]→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
*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자의 금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부작용 최소화
※ 내년 정책상품 공급은 최근 공급수준(7조원)을 유지하되, 수급자 전환과정에서의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대 1조원 추가공급여력 확보
❷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1) 연체발생 단계별 차주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 마련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❷-]
o 현재 연체등록‧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진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신용상담‧채무조정을 지원
* 현재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다중 채무자의 경우 직접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해야하는 불편⇒ 全 금융권 채무에 대한 원스톱 신속 지원
□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17년 29%→’22년 45%)[❷-]
* 최대감면율 상향 조정(60%→70%), 미상각채권의 감면 허용(현재 상각채권만 감면) 등
o 최근 법원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18.6월, 5년→3년)을 통해 감면율을 높인 점을 감안, 금융권 자율의 채무조정제도도 채무자 지원기능 강화
o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제도별 감면율 비교제공 등)[❷-]
□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예:3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❷-]
o 현재 신용회복제도(개인회생‧채무조정)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만 이용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변제능력 상실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 ‘17.10월말 기준, 1천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월)’을 제도화‧상시화
(2) 기타 신용회복의 사각지대 완화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
□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 추진[❷-]
□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 실시[❷-]
* 현재는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기관이 채무조정에 소극적 → 통일적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 유도
□ 주택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인 주거여건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❷-]
*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주택 경매실행을 유예토록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신설 (법원 협의중)
□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추가 검토(신용질서 훼손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방안 마련, 전문가 논의 추진)
❸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1)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전달체계 구축
□ 정확한 상담·지원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상담센터 통합·정비[❸-]
* 현재 전국 106개 센터가 존재하나 상담수요 편차가 큼(상담사 1인당 1일 1~2건 상담하는 경우도 빈번) → 센터 정비로 효율성을 높이되, 센터간 유기적 연계로 사각지대 발생 방지
□ 종합*재무진단 기능을 도입[❸-]하고, 소비자별 최적상품 추천기능 강화[❸-]하여 맞춤형 지원 기능 강화
* 현재 소비자의 재무상황과는 무관히 스스로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응답 위주로 상담(ex.채무조정이 필요한 연체차주에게 대출상담)
□ 전문적인 신용상담 인력을 확충·공급하고 신용상담 서비스 산업 육성(‘19년중 민간 신용상담기관 시범사업 추진)[❸-]
(2) 미소금융 책임성・투명성 강화
□ ‘08년 시작된 미소금융은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태조사와 외부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투명성을 강화[❸-]
◦ 미소금융은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확대** 등 자율성과 책임성 간에 부조화 문제가 제기
* 기업·은행재단(11개), 지역법인(38개), 민간 사업수행기관(16개), 전통시장 상인회(498개) 등
** (예)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대출은 ‘17년말 연체율이 33.4%
◦ ‘19년중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내용·운영방식, 사업지속 역량·의지 등을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방안 확정
◦ 실태조사 결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실시, 지역법인·전통시장 상인회의 경우 평가결과를 사업비·운영비 교부와 연계
❹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 全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 도입[❹-]
◦ 현재 일부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만 한시적 출연(16~24년까지 총 9천억원)→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연 2~3천억원 수준)
□ 현재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 중인 금융권 휴면자산(예금·보험금 등)의 출연대상 기관* 및 출연자산범위** 확대[❹-]
* 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포함, ** 상호금융 등의 휴면 자기앞수표(현재 은행권만 출연)
□ 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 신규 활용[❹-]
* 종래 5년이상 미거래자산은 휴면계좌로 보아 출연했으나, 시효 관련 판례(‘12년)의 영향으로 현재 10년이상 미거래시 출연→5~10년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은 금융사 수취 중
※ 원권리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권리자 반환청구권 및 ‘주인 찾아주기’ 사업 강화
□ 재원의 신축적 활용을 위한 통합 활용방안 마련[❹-]
* 현재는 금융기관 출연금·휴면자산·기부금 등 재원별로 활용처가 정해져 통합활용 곤란
※ 재정투입은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예산당국‧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 추진 (16~20년 복권기금 매년 1,750억원 출연 중)
4
향후 추진계획
□ 추후 이해관계자‧국민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후 ‘19년중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
* ❶정책서민자금 공급체계, ❷신용회복 지원제도, ❸서민금융 전달체계 등 3대 분야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
* ❹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19년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합의
□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19~’20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