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쫓겨난 손님, 법대로 따져보니

[경제학천재]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7J2BF6D55V2

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쫓겨난 손님, 법대로 따져보니

명백한 계약 위반… 되레 사장이 책임져야
'무한리필' 간판, 함부로 내걸었다간 '부당 광고' 철퇴

"100분 무한리필" 간판만 믿고 초밥 170접시를 먹었다가, 사장에게 쫓겨나 경찰까지 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 많이 먹는다"며 손님을 내보낸 사장과 "명백한 사기"라며 맞선 손님, 과연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다. 친구 2명과 함께 1인당 5만 원짜리 100분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을 찾은 A씨. 모처럼의 '먹방'에 신이 난 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초밥을 공략하며 접시를 쌓아갔다. 한 친구는 참치 초밥만, 다른 친구는 연어 초밥만 집중적으로 먹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A씨 일행이 먹어치운 접시는 무려 170여 개에 달했다.

그때였다. 굳은 표정의 사장이 다가와 A씨 일행에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특정 종류의 비싼 초밥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저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퇴장을 요구했다.

A씨 일행은 황당했다. "무한리필이라서 제한 없이 먹은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씨 측도 "무한리필이라더니 이제 와서 못 먹게 하는 건 사기"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고성이 오간 끝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중재해야 했다.


우선, A씨 일행과 식당 사이에는 '1인당 5만 원을 내고 100분 동안 무제한으로 초밥을 먹는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사장이 약속된 100분이 지나기 전에 손님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다.

만약 식당 측이 '특정 메뉴는 1인당 몇 접시까지'와 같은 제한 조건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손님은 원하는 초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

사장이 주장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은 행위를 위력 행사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무한리필' 간판, 함부로 내걸었다간 '부당 광고' 철퇴

오히려 손님 측이 주장한 '사기죄'나 '부당 광고'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는 다분하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A씨 일행은 식당 측에 지불한 음식값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장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무한리필 식당이라도 특정 메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다면, 반드시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메뉴판이나 가게 내부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애매한 고지는 결국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쫓겨난 손님, 법대로 따져보니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7J2BF6D55V2

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쫓겨난 손님, 법대로 따져보니

[멸망의 노래]

저만큼 먹는 사람은 예상 못했던 거니까 이번엔 잘 구슬려 보내고 이후에 가게 정책을 바꾸던가 해야지 과잉 대처가 화를 부른 듯…

[의웅]

당연한거아님? 많이먹는사람이 있으면 조금먹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거 싫으면 무한리필 하지말아야지

[니얼굴의악마를왜깨웠습니까]

사장님 웃기다 조금 먹으면 이만원만 받는것도 아니면서

[냥르장머리]

법으로 따지면 저게 맞긴하지

[존나더움]

과대광고지 저게 뭐야

[돈돈먹을라고]

사장눈치보면서 먹어야돼?

[리박퀴처단연합회]

??? ㅁ 한리필인데 대체 뭐가 문제야 그럼 5접시 먹은 손님한텐 돈 돌려줘???

[페비]

무한리필이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뭔가 남자색히가 170접시를 쳐먹었다는게 꼴보기 싫음ㅋㅋㅋㅋㅋㅋㅋㅋ

[할수릿서]

22ㅋㅋ 르것고 참치랑 연어로 170접시면 꼴뵈기 싫다인간적으로…

[호오오올스]

나도이생각ㅋㅋ 남자색히들둘이서 단가비싼 참치연어만 골라서 170접시나 먹은게 꼴뵈기싫긴해ㅋㅋ

[오메가엑스]

반응다른거 신기하다 전에는 이거랑 비슷한 사건에 한남들 그만좀 처먹으라는 댓 많았는뎅

[천국행]

170개 먹은 한남 정도를 모르긴해 ㅋ 그렇다고 사장이 잘한건아님ㅋ

[그래도내가낫지]

근데 그냥 적당히 해야지…

[십만불]

으휴 돼지들이 정도없이 쳐먹은걸 뭘 옹호해주고 잏어 저런새끼듵때문에 무한리필가게랑 부페 다 업ㅎ어지겠다 ㅡㅡ 저게 음식쓰레기통이지 좋아서 먹는거야? 좋아서 먹는것도 저정도로 먹는건 뇌가 어째된거야

[십만불]

일반 초밥집 12피스짜리 13인분은 먹은거잖아 ㅡㅡ

[꿈돌이in꿈돌이랜드]

ㅁㅊ적당히 처먹어 170이 접시에서 나올 ㄱ단위냐?? 안말리면 300접시 먹었겠네

[아이엠난백]

적당히좀 먹어라 진자 무슨 걸신들림??

[놀고싶다]

무한리필이 왜 무한리필인데ㅋ 쫒아내는 가게측이 문제이지. 여시들도 좀 적당히해라 사람이 170접시를 먹든 300접시를 먹든간에 무한리필집에서 돈내고 먹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잔아. 걸신들렸다느니 왜그러는거야? 사장들이 제멋대로 쫒아내는걸 허용하면 앞으로 오마카세든 어디서든 잘먹다가 니 젓가락질 마음에 안든다고 쫒겨나도 괜찮다고하는 거야

[피노누아]

3명이서 170접시먹은거네
많긴하지만 그럴수있지않나
시간안에 먹은건데 왜쫓아내?

[므을]

아니 무슨 기네스도 아니도 170접시를 처먹어

[엔믹스 지우]

무한리필이면 쫓아내면 안되지.. 170그릇은 좀 많긴 하지만... 어쩌겠어 무한인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