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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자

                 의정부보훈지청 실무관 오제호

 보훈(報勳)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희생당하거나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희생 또는 공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로써 대우하는 한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란 의미로 통용된다. 한편 2013년 보훈학술회의의 한 논문에서 제기된 광의의 보훈으로 ‘국가를 위해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유족에게 보상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른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이 있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양자 모두 유공자의 공에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후자에는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우리가 행해야 할 보훈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소위 선제보훈(先制報勳), 즉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 위함이다. 

 1910년은 우리가 국치(國恥)를 당한 해이다. 이 치욕을 씻기 위해서 36년간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피가 필요했으며, 새로이 빛을 찾은 우리나라에서 이들에게 그 피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러한 보상은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유공자들은 물론 월남전에 공이 있는 군인들과 민주화 또는 여러 국가위기사태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행해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되찾고 그렇게 되찾은 나라를 지켜내는 데 헌신한 분들에게 그 헌신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유공자들의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의 필연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술년의 국치, 한반도와 월남에서의 전쟁,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그 밖의 국가 위기사태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치욕과 고난의 잉크가 청사(靑史)의 종잇장을 얼룩지게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치욕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공자들의 피가 역사의 제단에 뿌려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이 그들의 베갯잇을 적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연간 5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이 땅의 85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에 의한 재정부담도 떠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예속과 전란 등의 기간 동안의 경제?문화적 퇴보를 격지 않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최소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능가했을 것이다.  

 서두에서 제기한 애국심 함양 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국난(國難)과 그에 따르는 희생을 우리의 후손이 겪지 않게끔 하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애국심 함양 교육의 요체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그것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이다. 자라날 이 땅의 후예들에게 보훈대상자들의 흘린 피의 숭고함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20세기에 격은 국난의 되풀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바람직한 보훈문화를 창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립된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 만세영원(萬世永遠)하게 해 줄 것이다.

 비록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더 이상의 소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적극적으로 외양간의 부실한 부분을 찾아 고쳐내면 우리는 애당초 소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미리 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제보훈(先制報勳)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후적 물질보상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존경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등 각종 보훈선양 정책을 말함이며, 그 자체로서 이 땅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 줄 제 2의 애국지사이자 호국영령인 것이다. 또한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선제보훈의 목수(木手)는 일차적으로는 위정자가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선제보훈의 목수가 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는 튼튼한 외양간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나도국민]

[보훈이 무엇인? 선제보훈이 무엇인지?]를 지청의 실무 담당자는 명료하게 정의하고 원칙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선제보훈]이란 타이틀은 박승춘 처장의 새로운 주창입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보훈처장의 [선제보훈]은 제압하는 보훈, 기선잡는 보훈을 연상케 함은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의 속좁은 아량 때문일까요? / 미수당유자녀 문제를 다루는 정무 법사위 회의록에 비친 보훈처의 궤변적 답변을 빗대며- / 그래도 보훈의 의미를 바르게 설득해준 오제호 실무관이 고맙고, 행여라도 보훈처의 수뇌분들과 우리 유자녀들이 이 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옮겨 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