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br></p><p>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제3자의 인용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에서 </p><p><br></p><p>왜 인용처분의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p><p><br></p><p>교수님께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세가지라고 하신 것에 비해</p><p>3항 규정은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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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타 위법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처분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