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및 각종 공부 유효기간?

<DIV id=user_contents style="DISPLAY: block" name="user_contents"> <DIV>인감증명서 및 각종 공부 유효기간?</DIV> <DIV><BR>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DIV> <DIV> 일부개정 1996.12.31 </DIV> <DIV>대법원규칙 제1449호 <BR> </DIV> <DIV><BR> </DIV> <DIV>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DIV> <DIV>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DIV> <DIV>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DIV> <DIV>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DIV> <DIV>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이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이자의 인감증명 </DIV> <DIV>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DIV> <DIV>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DIV> <DIV>[전문개정 1996.12.31] </DIV> <DIV> </DIV> <DIV>제54조 (위와 같다) </DIV> <DIV>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DIV> <DIV>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DIV> <DIV>③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IV> <DIV>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IV> <DIV>⑤ 제53조 제4호내지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DIV> <DIV>[전문개정 1996.12.31] </DIV> <DIV> </DIV> <DIV><BR>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DIV> <DIV>①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6.12.31> </DIV> <DIV>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신설 1996.12.31> </DIV> <DIV>[전문개정 1994.6.2] </DIV> <DIV> </DIV> <DIV> </DIV> <DIV>===최근(2006.5.30) 등기법시행규칙이 개정된 정보를 누락했습니다.<BR> 현재 시행중인 조문입니다. </DIV> <DIV>[일부개정 2006.5.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DIV> <DIV>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DIV> <DIV><FONT color=#ff0000>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FONT><FONT color=#ff3300>한다.[전문개정 2006.5.30]</FONT> </DIV> <DIV>---------------------------------------------------- </DIV> <DIV>☞.참조 1996.12.31 개정전까지 법조문 </DIV> <DIV>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DIV> <DIV>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DIV> <DIV> </DIV> <DIV>=================</DIV> <DIV><U><STRONG>인감증명서 중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 받는 경우 '용도란'이 보통 공란으로 발급 받는 바, <BR>실무에서는 꼭 그 용도란에 명확히 기재하여 활용 해두는 것도 하나에 고급 중개기법임</STRONG></U></DIV> <DIV><BR>예: 위임장 첨부시 - 인감의 용도란에 ..임대차 계약및 대금 수령용이라든지...용도란을 세밀히 기입 해주면, 위임한 소유자들이 혹 자기 인감증명서를 다른 곳(예 근저당 등)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BR> </DIV> <DIV>참고로 용도란이 공란 인경우에 위임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임인이 그 내용을 다르게 기재 사용 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소개 해 보면....</DIV> <DIV>,,,,,,,,,,,,,,,,,,,,,,,,,,,,, </DIV> <DIV>【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DIV> <DIV>【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2004.10.1.(211),1621] </DIV> <DIV> </DIV> <DIV>【판시사항】 </DIV> <DIV>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DIV> <DIV> </DIV> <DIV>【판결요지】 </DIV> <DIV>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EM> </EM><FONT color=#ff0000>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STRONG>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STRONG>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FONT>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DIV> <DIV> </DIV> <DIV>【참조조문】 </DIV> <DIV>형법 제225조,제229조,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구 인감증명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face=돋움 color=#5c585a>따라서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주실땐 반드시 용도란에 정확하게 명기하는 센스로 자신의 중요 재산을 보전하시길....</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