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뽀우삿 도 주민들 : '피업이멕스'의 토지수용에 반발

[울트라-노마드]

(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 2011-12-25  (영문번역) KI-Media / Soch  (국문번역) 크메르의 세계 

뽀우삿 도 주민들 : '피업이멕스'의 토지수용에 반발

Pursat village chief leads protest against the Pheapimex company

기사작성 : Mondul Keo

캄보디아 뽀우삿(Pursat) 도의 끄라꼬(Krakor) 군에서 재벌기업 '피업이멕스'(Pheapimex)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토지분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없이 몇년을 끌어오고 있다. 끄럴란(Kralanh) 리(마을)의 토우 사뭇Thou Samuth) 이장은 12월23일 '피업이멕스'가 [강제철거용] 장비들을 철수시킨 후 본 방송과 인터뷰했다.

'피업이멕스'는 최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작업을 하면서 끄발 뜨랏(Kbal Trach) 면, 끄럴란 리의 토지들도 잠식해들어갔다. 이 작업의 영향을 받은 토지의 면적은 50헥타아르(약 15만평)에 달한다. 이 마을의 토우 사뭇 이장도 이 수용작업으로 자신의 토지를 잠식당했고, 이 일로 그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토우 사뭇 이장은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피업이멕스'가 토지수용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와 주민 100명은 자신들의 소유 토지까지 잠식한 '피업이멕스'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

(사진: Mondul Keo / RFA) 인터뷰 중인 토우 사뭇 이장의 모습.

토우 사뭇 이장은 12월23일 회견에서 '피업이멕스'가 24가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토지는 50헥타아르 면적이며, 자신의 토지 4헥타아르(1만2천평)도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지역 관청과 함께 '피업이멕스'의 대표자들과 대화를 갖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청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 대해 법적인 고발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 문제를 면장과 군수에게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했다면서,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주민들을 이끌고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난 1986년부터 정부에 협조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서부터,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들(피업이멕스)은 우리 주민들의 부동산을 잠식했고, 나까지도 피해를 줬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안단 말인가? 나는 주민들의 고통을 내 눈으로 봤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만 한다. 나는 산림관리국의 책임자와 환경부 책임자, 그리고 해당 기업 책임자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고, 나는 주민들을 도와야만 한다. 나는 더 이상 이장을 하고 싶지도 않다."

마을 주민인 클렙 또웃(Khleb Touch, 37세) 씨는, 만일 '피업이멕스'가 주민들의 토지 수용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역 당국들도 주민들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훈센(Hun Sen) 총리의 공관 앞에서 직접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 기업이 주민들 소유의 토지 수용을 중단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의 토지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들이 의존해서 살아가는 숲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작물까지 파괴하며, 우리에게 소득을 안겨주던 아르토카르푸스(jackfruit: 뽕나무과 교목) 나무와 망고 나무까지도 파괴한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계 활동을 했었다는 표시들을 지워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본 방송은 12월24일에 뽀우삿 도 당국과 연락을 취해봤지만 불가능했고, '피업이멕스' 대리인인 띠 낌 똑(Ty Kim Tok) 씨로부터도 의견을 들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띠 낌 똑 씨는 과거의 회견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 양허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은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허가권을 획득했다. (1) 우리는 주민들의 주택과 토지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2) 쌀 생산을 하는 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일 피해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은 나에게 항의할 수 있다. (3) 주민들이 개간한 농경지들은 조금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관방부'는 지난 2008년 8월 22일 문서번호 '제1091 S.C.N.호' 시행세칙(=싸라처)을 발행하여, '피업이멕스'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해 315,028 헥타아르(1헥타아르=3천평) 면적의 토지 양허권을 부여했다. 이 양허권 토지는 껌뽕 츠낭(Kampong Chhnang) 도 및 뽀우삿 도 등 2개 도에 걸친 지역이다.

이 시행세칙은 지난 몇년 간 이들 도민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피업이멕스'는 최근에 주민들의 감자 밭을 정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양허권 부여 토지라는 부동산 경계표지도 치우기 시작했다. 끄라꼬 군 및 프놈 끄러완(Phnom Kravanh) 군의 많은 면들과 뽀우삿 시에 속하는 지역들이 이 양허권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주민들은 당국이 토지양허권 부여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일련의 시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끄럴란 파고다'(Kralanh pagoda)의 주지인 섹 꼬이(Sek Koy) 스님은 '피업이멕스'가 토지수용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농작물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지 정지작업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나는 여기서 거주하면서 주민들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주민들의 땅을 정지해버린다면, 나 역시 누구에 의지해야만 한단 말인가?"

끄라꼬 군의 띰 사린(Tim Sarin) 군수는 군청이 분규지역을 조사중이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군수로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오늘 아침 나는 이미 당사자들을 불러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코이 소카(Khoy Sokha) 뽀우삿 도지사는 지도 상에서 보면 해당 지역이 '피업이멕스'가 획득한 양허권 부여 지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타협안을 찾을 방안을 강구토록 도청의 실무 조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이 소카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업이멕스' 측에서 보면, 그들은 단지 그 땅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것이란 점 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려 들 것이다. 나는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정을 위해 검토를 지원하라고 말했다. 나는 '피업이멕스' 쪽에도 이미 조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기업도 주민들과 문제를 겪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업이멕스' 측은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일단 토지 정지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들을 철수시켰다.

지난 2010년 9월 21일에, 일군의 주민들이 '국도 제5호선'을 가로막고 '피업이멕스'가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일을 한 차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역주) '피업이멕스'는 이어이 푸(Yeay Phu: 일명-쪼응 소피업[Choeung Sopheap]) 회장이 자신의 남편인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라오 멩 킨(Lao Meng Khin)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소유한 캄보디아 주요 기업 중 하나이다. 최근에 주목받았던 프놈펜의 벙꺽호수 토지분규도 라오 멩 낀 의원 소유의 기업이 관련이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게시물을 참조하라.

 (바로가기) "위키리크스 완역 : 캄보디아 10대 재벌 대 해부"(미대사관 전문 2007-8-9)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야당들 : 총리의 토지허가 취소령을 비판"(VOA 2011-12-28)

       - "훈센 총리 : 카르다몸 지역 토지거래 무효화 선언"(프놈펜포스트 2011-12-27)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의 토지수탈과 벙꺽호수 토지분쟁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