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 김진표부총리와 전교조출신 김진경 비서관

교육계의 양김, 시너지 날까 파열음 날까 관료 출신 김진표 부총리와 전교조 출신 김진경 비서관 '눈길'                                                                                         오마이뉴스 이한기(hanki) 기자  교육계에 명실상부한 '양김(兩金)시대'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김진경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주인공이다. 참여정부 교육 정책의 쌍두마차인 두 사람은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점에서 임명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0여 년 동안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김 부총리가 올해 초 비교육계 인사로서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이나, 전교조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김진경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진표 부총리는 74년 대전지방 국세청 5급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뎌 놓은 뒤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까지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에 반해 김진경 비서관은 전교조 창립 멤버로서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수감됐고, 오랜 해직교사 생활을 겪는 등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다. 비교육계 인사로 양지의 삶을 살아온 김 부총리와 교육전문가이지만 고난의 인생역정을 보냈던 김 비서관은 '삶의 차이' 만큼이나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김 부총리가 효율성과 속도를 좇는 반면, 김 비서관은 더디더라도 인간화 교육에 방점을 맞춰왔다. 이런 탓에 교육계에서는 교육 사령탑인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작은 전투를 벌이지는 않겠지만, 수면 아래서 큰 전쟁을 펼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효율성'을 좇는 김진표, '인간화 교육'을 추구하는 김진경 김진경 비서관의 발탁에 대해 외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 속내를 들여다보면 준비된 카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참여정부 초기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취임할 즈음, 새로 신설된 장관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김 비서관을 내부 검토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눈독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소식에 밝은 교육부의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교육에 매진했던 초기 전교조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김 비서관의 발탁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그가 '경쟁'과 '속도'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제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정권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우경화되거나 시장의 논리로 빠지고 있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김 비서관을 발탁한 건 공교육 부실화와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의 처방이지 종합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비서관을 발탁한 청와대의 의중은, 그를 김 부총리와 함께 교육정책의 쌍두마차로 내세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임명될 때부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내는 '대학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반해 김 비서관은 그의 경력에서도 나타나듯이 초중등교육에 매진하도록 해 김 부총리와의 상호 견제와 보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일뿐,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따로 국밥'처럼 움직일 경우 오히려 '갈짓자' 교육정책의 혼선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초중등과 고등(대학)교육을 역할분담해 맡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만중 대변인은 "실제 교육개혁이 힘있게 추진되려면 교육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부, 2기 교육혁신위가 이같은 호흡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계는 내신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새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두발 자유화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복잡한 시기에 교육 사령탑을 맡은 두 사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어떻게 이견을 좁혀 나갈지, 두 사람의 판이한 이력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05/24 오후 12:45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