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비상경영인데... 방만한 공공기관 부채 583조원 해결책은? 20220704

[독도수호국민연합]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세계경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가는 급락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서민은 3중고(원자재, 금리, 환율)에 숨이 막혀오는데 정치권은 당권투쟁과 성상납 징계 파문에 공천권 쟁탈전까지 벌이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판은 한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화, 현대중공업등 300개 기업이 참여한 우주경쟁에서 대한민국이 7대 국가로의 진입은 실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 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기업들은 이달들어 「삼성, SK, 현대차, LG」그룹들은 비상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방만한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이나 되는데 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며칠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문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경영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재무 건전성 보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등” 국가정책을 강조했다.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성과는 악화됐다. 공공기관은 2007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이었지만 지금은 350곳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으로 공공기관 29곳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채는 82조원이 늘어난 583조원에 달한다. 현재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공공기관 예산이 국가예산의 1.3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건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공공부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필수이다. 왜냐하면 규모는 방대하나 수익성이 전혀 없다. 정부지원을 제외한 자체 수입액이 총수익액의 절반이상인 공공기관은 36곳뿐이다. 그중 1인당 영업이익이 2017년 9000만원에서 2021년 150만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이다. 이런데도 공기업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76만원으로 중소기업 3100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복리후생도 2021년 정규직 1인당 300만원이상 복리후생비를 받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428만원)등 8곳이나 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방만 경영 뿐만 아니고 기관장 자리에 맞는 책임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앉혀야 하고 선거에 이겼다고 전리품으로 여기고 낙하산 인사를 하면 안 되고 기득권 보호만 외치는 공공기관 노조도 개혁대상이고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교육하고 실행해야 한다.

기업의 CEO처럼 경영평가를 매년 하여 실적이 없으면 퇴사토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전문성 없는 인사를 배재하도록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 뚜렷하고 충실히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업무능력과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6월 18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면서 한 말은 첫째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는 말에 2017년 2월 주요계열사 최고경영자(CEO)만 참석하는 사장단 회의 폐지이후 처음으로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25명의 사장단이 우수인재 확보,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의를 했다.

「SK그룹」 최대원 회장은 6월 17일 2022년 확대경영 회의를 열고 “현재사업모델 탈출하라”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여명의 그룹 수뇌부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7월에 한국에서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영 전략과 권역별 이유를 점검한다. 코로나19로 2년간 화상회의만 하다가 올해는 대면회의로 “전기차 시장공략, 반도체 수급”으로 인한 생산차질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5월 30일 LG전자를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등 주요계열사별로 한달간 전략보고회를 열고 있다. 금년에 3년만에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수출환경도 좋지 않고 금리인상은 경기둔화로 이어진다고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의 현황과 전망, 사업부문별 리스크 요인, 미래 먹거리 육성과 새로운 조직문화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삼성그룹은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과 재무건전성을 중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기업은 비상경영 체제로 가고 있으니 공공기관을 즉시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