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평택 입주 만만치 않다. | ||||||||||||
“LG가 1조 투자해 직접 산단 조성” 작년 MOU체결 때 발표내용과 달리 평택도시공사가 공영방식으로 개발 | ||||||||||||
| ||||||||||||
LG전자의 평택 입주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진위면 주민보상 문제와 이주자 대책 등 진통과 희생 끝에 LG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발전과 같은 평택지역에 얻어지는 실질적 이득에 대해선 회의적 정황이 지배적이다.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정장선 국회의원이 ‘LG전자 신규 산업단지 조성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LG전자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진위면 일대 278만m²(84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2014년 말에 완공한다는 것이었다.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쾌거였다. 대기업인 LG전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주민보상을 해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용을 들여 ‘미래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민을 고용함으로써 평택지역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고, 태양광·LED조명·수처리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 거점이 돼 도시발전을 이룬다는 제법 훌륭한 내용이었다. 단지인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추적한 결과, 지난해 9월 당시 발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취재할 수 있었다. 평택도시공사가 산단조성 공사를 모두 마치고 LG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즉 평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 준공해 놓으면, LG가 입주하는 것이다. LG가 진위2산단 조성 과정에서 하는 일은 평택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LG전자 평택 입주’ 경제 효과 ‘장밋빛’ 만은 아니다 총사업비 1조1161억 들어가는 대형 개발사업 2만5천명 고용 청사진에 중소기업 인력 유출 걱정
양해각서 체결 당시 발표된 것과 같이 LG전자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진위2산단은 가곡·갈곶·야막·하북리 일원에 265만㎡(80만 평) 규모로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 4120억 원, 보상비 6800억 원, 기타 80억 원 등 총 1조11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1조1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해 내야 하는 것이다.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진위면 주민보상 문제와 이주자 대책 등 진통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2010년 말쯤에는 부실운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진단’까지 받은 바 있다. 처음 설립해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 받은 총금액은 현금 30억 원과 현물 2111억으로, 총 214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의 부채는 2011년 말 현재 진위산단과 물류단지 각 200억 원씩 400억 원 기채를 받아 60억 원을 갚고 340억 원이 있고, 고덕지구 채권보상 1336억 원이 있어 총 1676억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40억 원씩 갚고 있고 고덕지구에 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땅값으로 치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회수할 때 갚으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부실운영 사태는 최근 들어서도 불거지고 있다.
포승산단 사업시행사인 우양HC(주)와 지난해 7월 사업공동시행을 협약할 당시 우양HC는 220억 원의 보상지연가산금을 물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평택도시공사는 협약 내용에 부채 승계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분율만큼인 지연가산금 40억 원을 부담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물러났으며, 현재는 사장직무대행으로 평택시 기획재정국장이 업무를 맡고 있는 등 부실운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평택 서재자이아파트 건설,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 포승2일반산업단지, 한중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 추진, 기타 단기경영 수익사업으로 보상과 분양대행사업과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택 도시공사의 능력으로 볼 때 과중하며 결국 부실운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지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양해각서 체결 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핵심 관계자는 “2017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해 의구심이 증폭됐다. 개발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묶어놓고, 실시계획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사업기간이 늦춰진다는 것을 공포한 셈이다. 주민불만이 쌓이면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평택호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고덕국제화지구 그리고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 등에서 빚어진 주민들의 고통은 평택지역의 아픔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픔이 시작됐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다. 대상지역은 진위면 가곡·하북·야막·갈곶·청호리 일원 431만6687㎡로, 가칭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이다. 해당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주민들은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고 성토한다.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평택시와 진위면에 제출했지만 묵살됐다는 전언이다.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뺏기게 됐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점을 감안해 대체농지 공급방안이나 모든 농경지가 다 포함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대농 등에게는 입주예정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평택시 측은 LG전자 유치로 산단을 조성할 경우 2만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도 같이 개발될 것으로 평택시 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고용 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이 평택지역에 들어온다 해도 외부에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평택주민은 소외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의 일반 중소기업들은 삼성이나 LG로 인력 유출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진위2산단 총 278만㎡(84만 평)은 산업용지로만 조성 계획이다. 일부 지원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진위2산단 안에는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은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 정비된 교통망에 따라 오산시 등지가 된 것과 같이 진위2산단이 조성된 후에도 열악한 진위면과 평택시는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진위2산단 인력들의 주거기능은 오산·수원시 등지의 인근 도시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칭 LG타운 조성을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산단 인근 진위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재 동탄2지구가 형성되고 있는 등 인근 도시주거환경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결국 공장만 평택시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생활권은 바깥으로 뺏기게 된 형국이다. 기반 마련이라는 허울 좋은 모양새만 과시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4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현재 용역작업 중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다. 평택지역에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진위2산단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