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1 일자 [제 13-2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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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Japan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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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 구분 : KIF정책보고서
- 저자 : 이석호
- 발간년월 / 권호 : 2013-06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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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국내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3. 방카슈랑스 해외사례 4.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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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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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국내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
- 금융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국내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당초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도입 시기가 연기된 것임.
-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임.
- 바젤Ⅲ 자본규제는 자본비율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0%), 자기자본비율(8.0%)로 세분화하여 개편하는 내용임.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음.
-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이번 규제도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30%에서 14.5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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