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무자들을 탄핵한 이유는~

[드래곤]

[스크랩]  검찰의 실무자들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2007/12/16 11:10	추천 0    스크랩 0
원문출처 : 自縻의 正名
검찰 실무자들을 탄핵한 이유는 열린신당은 10일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실무자급인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합법적인 재판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건국 이래 아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더구나 피의자인 사기꾼의 진술만 믿고 “수사검사들이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가 무서워서 피의사실을 은폐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처음 듣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고위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은 탄핵소추대상에서 쏙 빼놓고 수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들만 상대로 탄핵소추 하였다는 것은 더욱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검장등은 집권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를 지휘하였는데 실무자들이 집권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상사의 지휘를 거부하고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집권세력의 구미에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집권세력이 수사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는데 수사실무진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끝냈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실무자들을 탄핵소추 하기 전에 상급자들에게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마땅한 법인데 아마도 처음에 노무현대통령에게 시비를 걸어 보았다가 씨알도 안 먹히고, 간부들은 어느 편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도 제일 만만한 실무자들을 걸고 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천호선 대변인이 나서서 “검찰팀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본다.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지, 탄핵으로 갈 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침내는 법무부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엘리트 검사들이 밤잠 안 자가며 수사한 결과를 믿지 않고 몇백억원을  횡령한 한 사기꾼의 말에 의존해 공세를 취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일갈을 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를 당한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가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검찰처분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했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권세력들은 피의자 사기꾼의 진술서를 흔들어 대면서 “검찰은 믿을 수 없고 피의자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치고는 참으로 품격이 많이 떨어지는 무리들입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입니다. 그나마도 사기꾼만 믿고 사기꾼이 자신들의 집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로또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재집권을 기다리는 타락한 세력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더라도 곧 이어지는 총선까지 이 문제를 우려먹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장영달 의원은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줄기차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경준이라는 사기꾼이 민주화 투사 출신인가 봅니다. 아니면 사기꾼을 구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는 모양입니다.   지난 5년간 집권세력이 실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구차하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번 경우 하나로도 모든 정황을 미루어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