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정치와이드란 방송을 보다가 배꼽을 잡을 뻔 해서 한마디 합니다
사회자가 한동훈이가 미국 출장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빨간책을 들고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번에는 송영길이 귀국하면서 똑같은 빨간색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 핵무기개발을 주도한 핵과학자로 핵무기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사람 일대기입니다
사회자 왈 ,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치 패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4명 중 한명인 정혁진, 이 여권 변호사는 답변이 "내가 핵무기급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엄포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다"고 답변을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핵과학자로 핵무기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 원자탄이 터져서 많은 인명이 살상당해서 괴로워하고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다가 소련 스파이로 오인까지 당하고 추후 미국에서 오해가 풀려서 애국자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은 송영길씨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위험이 걱정되고 해서. 관련책을 본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전에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던 메카시광풍도 한몫 했지요
요즘 여권의 정치검사나 변호사들을 볼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지와 무식이 넘치고 법률 한줄 한줄에 연연해서 돈벌이로 연결시키거나 혹은 권력에 줄대서 고위층에 오르려는 욕망으로 외부로는 법치라는 통치가 최고의 선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국민을 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 위에 있는 것이 정치 입니다
정치는 유권자이자 국가의 주인이 대리인인 의회를 통해서 법이라는 잣대를 만든것이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법은 수정되고 시대에 맞게 첨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치도 정치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법위에 있을 수는 없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법은 검사들을 위해 존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검사들이 법을 자기들 임의로 적용하는 것을 떠나 중요 공직을 독차지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금관리공단 고위 투자역도 검사를 임명 합니다
요즘 정치패널에 정치인은 적고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만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그들의 지적 수준이 역겹거나 법꾸라지처럼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빠져나가는 논리적 모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ps. 법치의 근본은 독재방지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잣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치의 기본이 되는 문서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권리청원,권리 장전 등 다 왕의 무한정한 권한을 막고 세금을 맘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마음대로 노동과 전시동원을 금지하는 등 위정자의 권력방지를 위한 제도 입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일부이지만 요새는 꺼꾸로 권력자가 약자인 반대편을 탄압할때 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법치는 약자가 자기 방어에 쓰는 용어이지 강자의 자기 방어 수단이 아닐 뿐더리 약자를 때려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옛말에 칼쓰는 망나니는 총으로 죽었습니다
일본 역사에 나오는 메이지 유신 정권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