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눈, 북한 활용기술 가상훈련시스템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정강]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이번엔 믿어도 좋은가.

혹시, 알면 알수록 썩은 사회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들어진 이 사회의 겉모습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민의 일상이고 그 썩은 속살은 검은 권력과 금력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이면의 세상입니다.

그 이면의 세상을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어느 학생의 질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예견할 수 있는 조짐과 현상을 이곳저곳으로부터 발견했었고 그로인한 피해와 폐단의 원인과 개선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껏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는 의문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위로의 말과 눈물마저 가증스럽게 여겨집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거나 가증스러운 위선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탓하거나 변론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게 깨달은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듯이 위로할 자격 또한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수해야 할 교수들은 전관예우 기관장과 임원이 포진하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 협회, 공단, 연구원 등과 같은 기관을 기웃거리며 앞선 기술 흉내기를 “신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일거리나 찾아다니고... 국회의원들은 이들 정부산하기관의 로비를 받아 악법을 양산하고... 이러한 먹이사슬과 악순환이 세월호 참사를 잉태하고 대한민국호를 침몰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현재 정치인도 고위직 공무원도 아닌 교수와 언론인이니만큼 예외이고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했고 사회적 책임 또한 지켜야 할 만큼 지켜왔다고요?

정녕 그렇다면 오늘 날 어떻게 이런 참사들이 매일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듯 여러 갈래로 세분화 한 전공과목을 담당한 각각의 교수님들에 의해 길러지고 배출된 수많은 인재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중 일부라도 진실로 할 만큼 하였다면 당신과 우리가 오늘 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한편에서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간 아이들과 출동한 당신들의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탈출의 용기와 구조의무를 망각한 채로 얼어붙고 만 남다른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 땅에 만연한 무책임과 안전불감증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원전마피아 사건은 어떤 묵시적 합의에 의해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들끓던 여론을 잠재웠습니까. 세상 모든 현상은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듯이 거듭되는 참사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같은 사안을 두고서 그때마다 다른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잉태하는 법제를 입안할 당시와 그 불의를 존치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말해 왔고 그 불의에 의한 위험성을 알리는 고발에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오늘 날 감옥에 가야할 범죄자들을 향해 호통치고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대들은 거듭되는 참사와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불러 온 법제를 입안하거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제에 힘입어 국민의 피와 땀을 대가로 부를 축척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거나 비호한 것 말고, 할 만큼 했다는 역할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위와 같은 불의가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자들과 언론의 도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예견되는 폐해를 알면서도 묵시적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였거나 무지하여 모르고 행해 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대들이 그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든 자격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이므로 결코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날의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풍조라는 망국적인 현상을 막으려면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제도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선진 세계 청소년들의 경우와 다르게 가정에서나 학교로부터 법제지식과 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법제지식 습득의 기회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도입 만류의 이유와 100가지도 넘는 폐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대들 과욕에 눈 먼 위정자들은 지난 1995년 매수하고 회유하여 동원한 언론과 학자들을 내세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불과 몇 시간의 교육과 자체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교육내용과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는 일반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을 배운 다음에 국가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단계별 운전면허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제가 오늘 날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불러들인 이 땅의 대표적인 법제이며 교통지옥의 원흉입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법제를 존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사고 통계마저 조작해 온 저들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위정자, 언론인, 학자들로 구성된 관피아들과의 검은 거래에 힘입은 시정잡배들이 땅 집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쉽게 벌어들인 돈에 일부가 다시 정치자금과 승진을 위한 밑천으로 쓰여 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조만간 그 면면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드러내야 합니다.

*관련 문건 : 시험 치르지 않고 취득하는 한국의 운전면허와 조종면허

지난 날, 근거도 없고 실체가 없는 실적을 내세워 논공행상을 벌이고 아무런 소득 없이 국민 부담을 늘려 소멸돼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보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목적으로 교통사고통계를 조작한 경찰청의 수장을 대검에 고발했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있기 직전에 이른바 관피아를 동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탈·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위와 같은 관행이 오늘 그대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행하는 비판의 대상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행해 온 수많은 호소와 고발을 모른 척 외면해 온 것인지를 말입니다.

혹시, 정부지원 R&D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앞선 선진기술 흉내기에 불가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개발 정부부처 지원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웬 놈의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이리도 많고 정부지원 R&D사업은 왜 굳이 이들 연구기관과 대학을 거쳐야 하고 이들이 주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은 또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경, 세계적 경향이 그러하고 대가를 받고 행하는 운전학원의 교습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체험적 결론에 따른 대안으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교통지식과 안전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운전기능을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위험인지 및 대응능력까지를 면허 취득 전에 습득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차량운전시뮬레이터)을 접목한 청소년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자료 : 도로교통관련법제개선을통한교통문제해소및발전방안.

하지만, 국내용 신기술이라는 이름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그나마 경험에 의한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과 학연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민간 연구기관과 대학의 교수팀에게 넘겨지는 게 이 나라의 관행이기 때문으로. 정작 RFP의 대부분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개발 제작과정 전체를 도맡아 수행하는 기업을 그들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개선안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국내에서는 만나 볼 수가 없었고 그 제작비용 또한 품질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지난 “2011.6.10. 시행한 운전면허 시험항목 실효성 강화” 개선책 입안 작업에 참여했었기에 완성해야 할 책임이 없지 않았기 때문으로, 법령에 의한 시뮬레이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술수준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그 중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프랑스의 기업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에 걸 맞는 가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탑재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선보였으나, 이때까지도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지원을 독차지해 온 집단의 음해와 방해공작에 시달려야 했고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방부, 순천향대학교 등에 어렵사리 납품하는 등의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관련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관피아들의 결속력을 당해 낼 재간은 실비수준의 정부과제 수행 사업비로 만족해야 하는 등의 그들의 입맛대로 따라주는 것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부진할 경우 그 책임을 기업이 홀로 감당할 것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인적구성 역시 관피아라 아니할 수 없는 평가위원에 의하여 선정돼 수행해야 할 15억원짜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로서 구급대원 훈련용 구급차 시뮬레이터를 개발 제작함에 있어서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제안요청서(RFP)의 대부분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급차시뮬레이터 자체를 도맡아 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제를 수주한 연구기관과 대학의 교수팀이 일방적으로 배당하는 전체 사업비의 4분의1 수준의 비용(약3.5억원)으로 만족하고 그 개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개자료 : 구급대원훈련용VR기반모의구급차개발계획서

△ 그런데 더 한심한 점은 정부부처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14. 5. 22.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내세워 주관하고 개최한 “신산업 육성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산업포럼”을 참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이 신기술?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육성?

이미 10년 전부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과 같은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EU, 남미 등지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기술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의 현실과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에 대한 세계적 경향을 모르지 않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위의 “신산업 육성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운영위원의 면면들 또한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한 관피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림: 2012. 5월 북한(상)과 세계의 가상훈련시스템 개발현황]

지난 2013. 10월과 12월경 회사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시뮬레이터에 적용한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과 모션플랫폼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자료를 얻어 간 사람들로서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산업포럼”을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의 연락을 받고 참관한 소감은 한 마디로 ‘낙담’이었고 이러한 관피아의 행태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 낙후시켜 나라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들 관피아들에 의하여 헛되이 낭비된 혈세를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대국민 기만책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출처: 2014. 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대내외적 불신 유발, 선진 기술장비 도입 시 기술도용 담보비용 증대

관련 기업에게 정당하게 배우고 익힐 기회를 제공하여 숙련공을 양성해야만 기술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와 활용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집약형 산업인 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상용되고 있는 기술을 두고서 정부산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한 대학이 수행해야할 신기술 연구 과제라 오도하여 혈세를 도둑질하고 있는 저들 관피아의 행태가 선진기술 도용국가로 낙인찍히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비용과 기간에 따른 민간주도의 정당한 기술이전을 아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출처: 2011. 11월 주식회사 에코스타]

대통령님, 진정으로 선진국을 희망하십니까. 진정으로 학벌보다는 능력을 우선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학위취득 만이 살길이라 여기지 않아도 좋을 그런 세상을 희망하십니까.

진정으로 “이번이라고 별수 있겠어!”라는 종전보다 더 큰 낙담만을 안겨주고 “소나기를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면역력만을 키워 높여 준 나머지 너무 이른 레임덕을 맞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남은 임기 모두를 국민의 피와 땀을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관피아를 분쇄하고 척결하는 데에 소진할 각오로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사회적 책임역량의 수준으로 가름되는 시민의식입니다. 따라서 잠재된 책임역량을 일깨우는 대국민 호소를 통하여 지지를 구하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상대를 속이고 현혹하는 데에 능수능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공연한 국민성을 탓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관피아들을 이 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상설 사정기구를 설치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4. 5. 28.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