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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21 '필리핀 뉴스 '
<코비드19 09/21 4pm>
확진 2,401,916(+16,361) 사망 37,074(+140) 완치 2,193,700(+21,974) 치료중 171,142
■ 인권변호사 Jose Manuel “Chel” Diokno는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대통령 Rodrigo Duterte와 필리핀 전 경찰청장 Ronald “Bato” dela Rosa 상원의원을 소환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CC 검사는 Pre-Trial Chamber에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여 소환할 수 있게하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ICC는 필리핀에 들어오기 전인 현재까지도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 현재 메트로마닐라에서 시행중인 Alert Level 4는 일주일 운영후 재조정 될 수 있다고 MMDA가 밝혔습니다. 현장 종교행사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많습니다. 만약 Alert Level 3로 조정이 되면 30%까지 허용이 됩니다. 국지적 락다운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간을 주면 주민들이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락다운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선관위 Comelec은 2022년 선거에서 확진자를 위한 대체 투표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건부 차관 Maria Rosario Vergeire는 확진자의 투표로인해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는 경고 후에 선관위의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격리시설을 나오는 것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투표방법은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100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10만페소를 선물로 받는 Centenarians Act of 2016 법조항이 있는데, 한 할머니가 101세 하루 전에 사망했습니다. Lola Eugenia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 금액이 1년 늦게 지급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사회복지개발부 DSDW에 2020년 100세가 된다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승인이 되었고 팬더믹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잠시 기다려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승인은 났지만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던 할머니는 결국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 Ronald “Bato” dela Rosa 상원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 ICC의 재판을 받느니 필리핀 검사의 조사를 받는게 낫다고 했습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재판 받고, 판결받고 심지어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 외국의 법정 앞에 서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 마닐라의 필리핀 세관은 70억 페소에 해당하는 압수 물품들을 Valenzuela City에서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물품 등입니다.
■ 지난 8월 한달간 하루 평균 155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입니다. 지난 4월의 135명이 역대 최다였습니다. 보건부는 8월 사망자가 131명이었다고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망자는 7월 마지막주부터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9월 평균 사망자는 99명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망률은 1.68%입니다. 이는 지난해의 2.47%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 Cynthia Villar와 Manny Pacquiao가 가장 부유한 상원의원입니다. Villar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38억7천만 페소, Pacquiao는 31억8천만 페소를 신고했습니다. Pro Tempore Ralph Recto가 5억8100만페소, Juan Miguel Zubiri의원이 2억2070만 페소를 기록했습니다. De Lima의원이 P9,544,111.68로 가장 적습니다.
■ 필리핀이 주간단위로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9,596,270회분의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Sinovac 백신입니다. 다음으로 Pfizer가 2,774,070회분, Moderna 961,000회분, AstraZeneca 661,200회분 Sputnik V 190,000회분입니다. 9월 말까지 2200만회분의 백신들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도입량은 64,942,000회분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에 국지적 락다운 granular lockdowns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 3000가구가 원조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는 중앙정부가 50%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사회복지개발부 (DSWD)는 구호품 배포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Caloocan, La Piñas, Parañaque, Pateros, Mandaluyong, Manila, Marikina, Taguig and Valenzuela 지역에 각각 1000개의 구호품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락다운 시행 지역의 주민들은 한주에 3번 식품 구호품을 받게된다고 DSWD는 설명했습니다. 13억 페소어치의 식품과 생필품이 준비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시범운영을 위한 100개의 공립학교가 이번 주 중에 최종 확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부가 만나 최종결정합니다. 사립학교 20개도 함께 시행합니다. 시범운영은 2달간 진행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에 따라서 시범운영의 평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발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원은 시니어시티즌들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휴일수당, 야근근무스당, 위험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됩니다. Senior Citizens 당 하원의원 Rodolfo Ordanes이 주도한 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필리피노 시니어시티즌은 은퇴시점에 약 3.6개월분 소득만큼의 여유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들어 필리핀 해외 근로자 OFW들은 한달 평균 7만명씩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만명 정도는 지상 근로자, 4만명 정도가 해상 근로자입니다.
■ 적십자회장이자 상원의원인 Richard Gordon은 적십자가 가짜 확진자 결과를 보고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조사해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수빅에서 몇몇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3일후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Rodante Marcoleta 하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필리핀항공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이동과 여행및 격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뉴욕에 파산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쯤에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특히 하루 2000명으로 제한되어있는 NAIA 공항 입국자 수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하루 4만명이 마닐라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Alex Eala가 주니어 세계 2위에서 3위로 한단계 하락했습니다. US OPEN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궁은 필리핀 적십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특별한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적십자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라는 뜻이라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 일부 대학들이 계엄령 4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Ateneo De Manila University는 우리 조국의 가장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ark Legacy: Human Rights Under the Marcos Regime"(어두운 전설: 마르코스 통치하에서의 인권)이라는 책에서는 3200명이 초법적 살해를 당했고 77,000명이 정치범으로 수감되고, 700명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잊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 하루 딱 한 기사]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 RTLA
편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9월 20일) 상하원 Bicam 에서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되어 여러분과 공유코저 합니다. RTLA , 즉 소매업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소매업이 외국인에게 오픈 됩니다. 사실 지금도 $2.5M 만 투자하면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하원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자본금 : p25M (상원version : p50M, 하원version : $200K)
. Per Store 최소자본금 : p10M (상원version : p25M, 하원version : X)
. 매 3년 마다 최소자본금 review
. Local Product : 권고 사항 (상원version : 10% 이상)
. p25M 이하 투자 시 60:40 룰 적용
. 상호주의 원칙 : 해당 외국인투자 자국에서 외국인 소매업 허용
하원 version $200K 에서 갑작스레 p25M (약 $500K) 로 올라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현지회사들의 로비 영향력이 컸던 거 같습니다. 다만 상원version 애서 다소 다운된 것은 긍정적으로 봐 집니다. 또한 최소자본금 이하 투자 시 60:40 룰도 의미 있게 봐야할 거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허용이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021 09 23 '필리핀 뉴스 '
<코비드19 09/23 4pm>
확진 2,434,753(+17,411) 사망 37,405(+177) 완치 2,231,558(+14,090) 치료중 165,790
■ 필리핀으로 도망나온 아프카니스탄인들은 임시로 필리핀에 머물다가 다른 3국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법무장관 Menardo Guevarra이 밝혔습니다. 이달 초 외교부장관 Teodoro Locsin Jr.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가 필리핀에 들어와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UN과 협조하여 난민들을 잘 돌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 Davao City 시장 Sara Duterte는 지지자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자금을 모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사라를 지지하는 광고를 만드는 모금에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라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바도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도용하여 모금하는 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은 수요일 야외에서 face shield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3C-close, crowded, close-contact(밀집, 밀폐, 밀접)이 있는 곳에서는 face shield를 착용해야합니다.
■ 마까띠의 한 식당의 al fresco(야외 식탁)에서 데이트하던 커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오자 폰을 잡고 그 사람을 응시했는데, 45구경 총을 꺼내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단 20초 만에 식사하던 3명의 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공범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슷한 환경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 대통령은 상원 조사위원회가 Pharmally Pharmaceutical Corporation으로부터 마스크를 Bayanihan 1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물건들이 들어온 것을 지적하는 상원조사위원들을 맹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Francis Pangilinan 상원의원을 지목하면서 너무나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법안은 2020년 4월 6일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전에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상원에서 3월 23일 통과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있고, 상원조사위는 법안의 효력은 4월 9일부터라는 것입니다. 즉 비용지출이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구입하느라고 일어난 일로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중국의 마스크 등을 들여오는데 필리핀 군과 해군이 동원된 것이 논란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Pharmally Pharmaceuticals Corporation를 통해 구입된 물품들의 운송에 군용기나 군함등이 동원된 것이 문제라는 상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보건인력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과 경찰에 인력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라는 지시입니다. 국무장관 Delfin Lorenzana은 이미 일부 간호병력들을 St. Luke's Medical Center에 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백신책임관 Carlito Galvez Jr.는 12-17세의 청소년들에게 10월 중순부터 접종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2300만회분의 백신이 있고 10월 첫주에 또 2천만회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년 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9월 19일 전문가 그룹과 아동·청소년 대상 접종을 논의했습니다.
■ 메트로마닐라에 최소 184곳의 국지적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다고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9개시 74개 바랑가이에 속합니다. 93개는 street, 71개는 집, 15개는 주거용 빌딩, 4개는 주거용 빌딩 중 한개층, 1개는 서브디비전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의 재생산지수가 1이하로 떨어져 0.99를 나타냈습니다. 메트로마닐라에서의 델타 변이와의 싸움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숲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Religious of Virgin Mary 수도원에서 9명의 수녀가 사망했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입니다. 첫 사망자는 9월 13일 나타났습니다. 이 수녀원에 100명이 있는데 이들중 62명이 감염되었습니다.
■ 대통령은 Richard Gordon이 상원의원과 적십자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은 코로나 대응품에 대한 정부 구매품목에 대한 상원차원의 조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겸직이 법에의해 금지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의원나 내각이 회사에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또 고든의원이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의 의장으로 있을 때 정부 기금을 부정사용한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1억4천만페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두떼르떼 대통령은 PDP-Laban Cusi 정파의 부통령 후보로 공식 서명했습니다. 정당은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8일 구두로 후보지명을 수락한 상태입니다. 당은 대통령 후보로 Bong Go를 지명했지만 고사했습니다.
■ 대통령은 온라인카지노 게임사업자 POGO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게임의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2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과세된 60%의 세수는 보편적 의료보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20%는 의료시설 증대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SDG 자금으로 NEDA의 결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50% 의 중국인 POGO만 남아 국가세수 기대치를 충족 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선관위 Comelec은 Manny Pacquiao와 Aquilino Pimentel III에게 Alfonso Cusi가 제소한 당무 배제건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7일 Cusi 쪽에서는 둘이 당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자격이 없다면서 선관위에 판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둘은 아직도 당에 대한 정당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대통령및 Cusi와 맞서고 있습니다.
■ 보건부 당국자는 필리핀에서 의사 부족은 92,000명, 간호사 부족은 44,000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료기술자는 19,000명, 약사 14,000명, 방사선사 17,000명 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