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철도 지하화', 불통·불균형 걷어낸다

[김종문 목사]

'경인고속도로·철도 지하화', 불통·불균형 걷어낸다

발간일 2022.10.26 (수) 13:54

쉽게 풀어보는 민선8기 주요 정책
④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민선8기 유정복 호(號)가 출범한 지 100일(10월 8일)이 됐습니다. i-View가 민선8기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공약을 점검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민선8기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시민의 삶과 인천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i-View와 함께 민선8기 주요 공약이 탄생한 배경, 추진방향, 비전을 살펴보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정부가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임이 추진하던 사업과 정책들의 상당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 수도권매립지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사업 등은 오랫동안 미뤄지다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청으로 다시 추진됐다. 인천의 슬로건은 민선6기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였다가 7기때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서 8기들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로 바뀌었다.

▲ 인천시는 민선 6기 시절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해 왔다. 2015년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이관받고, 2017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이 있다. 인천의 도시 브랜드(BI)인 ‘all ways Incheon’이다.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FLY Incheon’의 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6년 교체했다.

All Ways는 ‘모든 길’을 뜻 하지만 발음상으로는 ‘늘, 항상’이란 의미도 갖는다. 그러니까 all ways Incheon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뜻과 함께 ‘늘 함께하는 인천’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멋진 카피였다.

우리 ‘인천’과 ‘길’은 그만큼 숙명적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고, 경인고속도로는 최초의 고속도로다. 인천에서 시작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그렇게 인천은 모든 길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인천은 그처럼 다양한 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것을 온 세상으로 실어 날랐다. 로마를 능가하는 길의 도시가 우리 인천이다. 세상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는 말이 그저 과장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길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도 적지 않았다. 경인철도와 고속도로가 도시를 단절시킨 상처가 그중 하나다. 철도와 도로는 인천의 지역 간 소통을 가로막았으며, 불균형의 씨앗이 되었다. 평소 이를 못내 안타까워했던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시절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해 왔다. 2015년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이관받고, 2017년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인천시가 시민의 건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고속도로와 철도의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민선6기부터 시작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새롭게 태어날 상부지상 공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본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는 등의 기류를 감안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럴경우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인천‧서울‧경기가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9조5000 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이 되어 지난 10여 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사업은 인천 뿐만 아니라 부천과 서울 서부지역 등 5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사업비 부담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노선의 이설에 드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개발 비용을 필요 시 정부가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훨씬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 위치도

인천시는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2025년 국토교통부의 제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켜 본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천역~구로역간 27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화 추진 방식과 상부 지상 공간에 대한 사용 방안까지 강구하는 추진 전략 용역을 11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이제 갈라졌던 인천의 동서남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날이 머지않은 거다. 쪼개진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하나가 되는 날, 인천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오직 인천을 위해, 오직 시민과 함께, 오직 미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글 이상구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 인천시정혁신준비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