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론 p.217] 계약직 공무원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소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쌤!

이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여기서는 그러면 의사표시 무효확인소 는 현위불유 없으니

계약해지시부터 기간만료시까지 급료이행청구소(당사자)를 제기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아가야하는 걸까요?

[질문2]

만약에 저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해지된 시점에 부당해고로써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전합판결의 논리(구제절차 진행 중 원직복직 불가사정 생겨도 임금상당액 받을 이익있다면 구제이익 ㅇㅇ)에 따라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왜 여기까지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비슷한것 같아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ㅎㅎ)

[신기훈]

1. ㅇㅋ
2.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