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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이화영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 법원 “매우 부적절”
권상은 기자
입력 2023.03.21. 21:50
업데이트 2023.03.21. 22:5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캡처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말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일부가 게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등의 뇌물사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신문조서는 재판부·변호인·검찰만 열람이 가능한데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쌍방울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일부와 관련 보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올린 조서에는 A씨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묻길래 맞다고 말했는데, 언론에는 내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곤혹스럽다’는 취지의 증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조서는 지난 1월 27일 수원지법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쌍방울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 가운데 일부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로 검찰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9년 당시 남북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9월, 11월 3번에 걸쳐 북한측에 이 지사의 방북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북측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후임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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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짱
2023.03.21 22:02:17
아무튼 사악하기가 악마와 동동한 레벨인 것은 확실한 듯...
답글
4
5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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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2 04:09:56
조국과 정순신을 비교해 봐라. 검찰이 죽이고자하면 조국처럼 패가망신한다. 그런데 정순신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쓰듯 쓰는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Veritas
2023.03.22 03:33:41
이재명..... 사악의 극치다.
테스형아
2023.03.22 02:15:55
재멍이는 멘탈이 강한지 그래도 자살은 안하네 ㅋ
워타워타
2023.03.22 00:07:07
악마를 너무 착하게 보신듯 .이재명에 비하면 악마는 천사죠
이대표
2023.03.21 22:02:16
참 기본이 많이 부족한 인간이란것을 계속 노출시키는구나. 넌 안되겠다! 하루 빨리 감옥소 드가자!
답글작성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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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21 22:05:03
죄명이가 참 가지가지한다. ㅉㅉ
답글작성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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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2023.03.21 22:14:58
[사본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궤변론자 이재명은소송의 수행과 관련있다고 억지를 쓰겠디?. 저런 인간은 법정구속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답글작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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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s go****
2023.03.21 22:08:13
인간같지도 않은 이XX를 신문방송에서 언제 안보게 될려나? 매일매일이 이자때문에 스트레스구나..
답글작성
98
1
철옹성
2023.03.21 22:17:22
악마중에 가장 사악한 악마한마리가 세상을 더럽힌다.
답글작성
91
1
할아방
2023.03.21 22:17:01
이런것이 도지사였고 민주당대표라니 한심하다 재판부도 경고할것이아니고 언도해라10년으로
답글작성
83
1
프로마스
2023.03.21 22:28:25
이재명이 이화영과 한 몸이란 것을 알려주네요... 이화영이 이실직고 못하게 하는 압박이 될 수도... 그리고 이재명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란 것이 자명해졌다...
답글작성
74
1
김현무
2023.03.21 22:08:16
재판전에 미리 맷집 키우면서 몸푸는거냐? 대갈 장군처럼 머리통만 크고 주먹은 고만해서 링에 오르면 1라운드나 견디겠나. 아서라 그리 껍쭉대다간 선수에게 얻어터지기전에 심판한테 한 대 맞겄다.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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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3.21 22:25:22
경기지사아래 경기평화부지사가 있는데 경기지사가 부지사하는 일을 모른다고 누가 ??겠냐? 더구아 경기지사 방북뮨데를 추딘했는데 경기지사가 모른다? 참 어설픈 증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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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부거리
2023.03.21 22:23:21
찢者의운명이경각에달렸음을스스로깨닫고있다 명색이李辯인데불법인줄모르고올리겠나ㆍ불법막아보려고반일ㆍ하수인ㆍ굴종생각도없는말을미치놈처럼부르짖고있는거지
답글작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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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떼라피노끼오
2023.03.21 22:18:37
으메, 우리 이재명 대표는 무슨 짓을 해고 괜찮당께. 사법부도 우덜 편이고 국회도 우덜 쪽이랑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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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023.03.21 22:38:32
주구장창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니 이제 슬슬 법원도 까기 시작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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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1 22:40:08
마지막 발악을 하네. 사악한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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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향방
2023.03.21 22:31:23
이재명 이가 이제는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참함에 물불못가리구 널뛰구 있는 꼬라지라 빡에는 안보인다 이런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반드시 죄과를 물어 법의 공평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공평함 정의가 살아있는것이다
답글작성
27
1
Young
2023.03.21 22:42:08
악의 축도 모자라 모든 악의 본질 이네. !
답글작성
26
1
늘 푸른숲
2023.03.21 22:33:20
죄명이도 이제 갈 곳이 곧 정해질 것이다. 다시는 국민들 앞이 나타나지 말기를 바란다. 기본이 전혀 안된 인간이 지도자를 하려하니 기가막힌다. 빨리 사라져라. 그다음은 문어벙이도 가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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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face
2023.03.21 22:31:41
궁지에 몰리니 발악을 하누나,징그럽네.
답글작성
24
1
살구꽃피다
2023.03.21 22:57:48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다. 점점 더 공포스럽다.
답글작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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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3.21 23:12:47
못된짓만 골라서 한다~~하여간 잡범이다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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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21 23:00:13
저런놈 단죄 못하면 법원은 3권분립 포기한거다.
답글작성
21
1
김수로아침고요
2023.03.21 22:58:24
이 사람 변호사 맞나? 형사소송법에 어두운 변호사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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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후의 건맨
2023.03.21 22:22:35
가증스런 증언이다. 사실관계도 안 맞는다. 2019년 9월 5일 까지 이재명은 무죄 였다. 2019년 7월에 지사직 상실 위기라고 ? 거짓주장인데 검찰도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법정에서 즉시 반박 하지 않은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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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3.21 22:46:53
법을 짓밟은 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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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2023.03.21 23:37:43
저러니 전과4범이지, 곧 5성 장군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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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3.21 23:34:12
저런 건, 토착왜구 공산당 처럼 찢어질 정도로 찢밟아 버려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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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해서
2023.03.21 23:26:44
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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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22 00:36:18
법을 아예 개무시하는구나 ....저런놈이 대선에 나왔다니 ....나라 말아 먹을뻔 했다....그런데 아직도 야당대표는 하고 있다니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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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불민주쓰레기오물통
2023.03.21 23:39:39
사기쳐 지은죄를 틀어막구 감추자고 또 사기치고 얘네들 속성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살아있는 한 끝이 없구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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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023.03.21 23:22:40
죄명이가 눈에 뵈는게 없을 정도로 죽기를 각오하고 막판까지 덤벼드는 판세 이제 뒤딜 날이 곧 오는 상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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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3.22 00:05:07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야말로 막가파.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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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3.21 23:59:40
대한민국 역사의 신기록을 정말 많이도 작성하고 있는 파렴치한 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안중에 없는 놈에게 법이나 규정 따위가 대수이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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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3.21 23:20:54
겁을 상실한 놈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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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3.22 00:56:32
악랄한 범죄조직 두목만도 못한 인간이나 할수 있는 추악한짓이다
답글작성
5
0
은하수
2023.03.22 00:06:16
찢은 찢어지게 찢밟아야 제맛이지!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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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향1
2023.03.21 23:45:52
국민염장질러 하루빨리 구속하라
답글작성
5
0
악의축이재명과민주당
2023.03.21 23:38:49
아파트 단지 총감독과 떳다방 왕마담 이재명과 새_끼마담 민주당의 턱거리 버티기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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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3.21 23:17:16
법을 어떻게 배웠으면 저럴 수 있나? 아예 법 알기를 지 꼴리는대로 쓸수 있는 ㄸㅗㅇ 작대기인 줄 아는 모양이네.. 윤대통령이 왜 법질서와 법체계를 보꾸하겠다 했는지 알겠네.. 그나저나 김명수 사법부 쪽 팔려서 어쩌나..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할까?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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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3.21 23:09:4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영웅호걸
2023.03.22 01:43:46
나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잘못했다고 나에게 회초리로 두드려 팰때에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버티었고 수시로 학교를 가지 않고 빼먹을 때는 온동네 쇠붙이란 쇠붙이를 훔쳐 팔아 먹으면서 한번은 쟁기 발톱을 가져다 팔아먹다가 들켜 혼줄이 난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울아버지는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였고 이때에도 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번 가명을 사용한 기억이 난다. 지금 70살을 바라보면서 어릴적 손버릇 행동들이 밑바탕이 되어 인간성이 형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누구의 자서전 등을 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네 ㅎㅎㅎㅎ 과연 나는 누구일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것인가? 큰 기대가 되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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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tein
2023.03.22 01:38:32
학교 안가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학교 오랫동안 가야한단다.... 쯧쯧.. 진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 댓가를 받아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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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3.22 01:06:47
범죄에 아주 익숙한 넘이야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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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3.03.22 00:54:12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라는 사례를 끝없이 만드는 이재명. 상궤를 벗어난 자의 끝이 어디일까? 어디까지 비상식적인 일을 만들려는 것인가. 비루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비천한 인격을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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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2 00:43:25
뭉가죄인집단조직은 이죄명을 대체 할 자가 없어서 ~ 전과 4범에 기소되어 재판받는 피의자에 끌려 다니는 건가 ~ 참으로 한심스런지고 ~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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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촌놈
2023.03.22 00:37:39
이제 거의 다~왔고, 한방에 훅 갈 종착역이 바로 코앞이다. 만고의 진리는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니 죄 그만 짓고 이제 다 내려놓거라...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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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3.03.22 00:30:26
뻔뻔하고 아주교활한 인간 이런인간이 대통령 되었으면 정말 끔찍하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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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그네
2023.03.22 00:28:16
세상에 못된짓은 다 저지르고 자빠졌군!!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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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3.03.22 00:15:25
이재명왈, 검찰이 여론재판을 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더니 오히려 이재명이가 불법으로 여론재판을 하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퇴출감이 바로 이재명임을 스스로 밝힌셈이다. 아수라판 수괴답다. 법원은 심기일전 빠른 재판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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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520
2023.03.21 23:45:51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권 최악의 정당이 문재인 정권과 지금의 민주잡당 ㅇㅇ들이다. 하나같이 모두 쌩 OOO 중의 쌩 OOO ㅇㅇ들.. 저것들 모조리 박살을 내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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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트플
2023.03.21 23:45:00
신속히 일이 잘 처리가 돼서 어디에서건 저 이름 석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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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3.22 02:06:47
재명 폐북을 청송으로!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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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3.22 02:03:29
짓밟아줘라! 마구 유린허라! 오천만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어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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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3.22 01:50:18
야당 대표란 인간이 바쁘다 바뻐~ 내 재판도 정신없는데 남의 재판까지 관여하려니~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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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a
2023.03.22 01:45:51
ㅋㅋㅋ 질질 싸는구나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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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3.03.22 01:27:06
검사 "증인A씨! 김성태이재명이 알고 친한사이 입니까? 네 네네 증인A씨 알고 친한사이냐고 물어서 네 네 라고 대답했지 내입으로 재명이와 친하다고 직접 말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얀마 증인A씨 이너마그말이 그말 이잖어 뭔 소리하는거야 약 먹었냐?결국 김성때와와 알고 친한사이 라는거잖어 증인 정신 차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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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3.22 01:21:37
오리발 내밀면 죄가 없다고 할까싶지만, 법은 증인의 한마디를 존중하며, 냉정하다더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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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22 01:08:27
대북 송금 까지 했나 허 그 참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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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3.22 00:20:27
재명이 넌 항복하고 자폭하거라. 그 사악한 눈빛만 보아도 치가 떨린다. 이제 그만하거라. 아무리 발버둥 처도 너 안된다. 흠이 너무 많다. 꿈께 거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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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2 00:16:54
인간으로의 기본 소양이 함량 미달한 자가 나라를 어지럽히누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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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성
2023.03.21 23:21: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진정한 우파
2023.03.21 22:52:02
증언과 전해들은 말로 점철된 재판, 검사들은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한 건가? 사건과 관계된 물증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그 잘한다는 수사를 똑바로 해라.
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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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3.22 02:35:55
편리한대로 작동하는 찢눈은 무슨 말도 필요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최후의 발악은 다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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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3.22 00:11:59
진짜 역사상 최고의 간신 빌런. 나라 말아먹을 간신배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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