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가 갑의 입장인 거고
국회가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은 정부가 갑의 입장에서 허락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인 거잖아
당연히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잖아
이 새퀴가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었어야지
국민의 대표들이(국회의원)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 법대로 행정부가 일을 하는 거 아냐
근데 감히 이 미친 시건방진 것들이 누가 누구더러 요청을 하라는 거냐고
행정부가 살아 숨쉬냐? 어? 그런거냐고..ㅡ.ㅡ;; 그런 인간들이 메르스 하나 못잡고 뭐하는 거래ㅋㅋㅋㅋ
그래서 똑바로 메르스 대응하라고 하니까 이럴 땐 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한다고?
아 ㅆㅂ 그래서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그냥 괜히 동대문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거 아니고?
첫댓글 종걸리.근본은어디안간다를 재확인하는중이다만 아무튼이번 사안은 그러려니그럴수도 잇겟다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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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 독재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의 형태인 것이지 결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한 관계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크기가 어느 한쪽이 월등하게 큰 것이 아니라서 균형이 잡혀 있을 뿐이지 국회가 더 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다른 예들도 있는데 이 한가지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ㅎㅎ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