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 대상 새로운 영주권 경로 발표

[CanNest]

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캐나다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장 건설 노동자 중 불법 체류자 수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캐나다 정부는 불법 건설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심각한 주택 부족과 숙련공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캐나다 건설 경제를 부양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 건설 노동자 대상 캐나다 정부 방안 미리 보기

✔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를 위한 최대 6,000개의 영주권 신청 풀(pool) 마련
✔ 건설업 견습 프로그램 등록 시 학업 허가(Study Permit) 면제
✔ 건설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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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를 위한 영주권 경로

캐나다 정부는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를 위한 최대 6,000개의 영주권 신청 풀(pool)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 영주권 경로

• 대상: 캐나다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지만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 목적: 기존 이민 정책의 허점 및 고용주 문제로 인해 정착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건설업 숙련 인력을 유지

• 신청 방법 및 세부 요건: 추후 발표 예정

이 정책은 2020년에 시행된 '토론토 대도시권(GTA)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 영주권 임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365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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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견습 프로그램 등록 시 스터디 퍼밋(Study Permit) 면제

• 즉시 적용: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업 견습 프로그램(Apprenticeship)에 등록할 경우, 스터디 퍼밋(Study Permit)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면제 이유: 기존 견습 과정을 위해 필요했던 스터디 퍼밋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승인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을 하며 추가 교육을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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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

연방 정부, 노동조합, 건설업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 주요 역할

• 건설업 내 임금 수준 및 노동자 수요 분석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마련

• 단기 및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 전략 수립

최대 14,000명의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유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이민 프로그램 진행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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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설업 노동력 부족 및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현재 캐나다는 건설업 숙련 인력 부족과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영주권 경로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및 주택 건설을 위해 정책을 개편하였습니다.

▶ 캐나다 건설업계 근황

1. 2030년까지 주택 600만 채 추가 공급 필요(캐나다 주택공사 CMHC 추산)

2.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3. 이민자들은 캐나다 건설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통계청 Statistics Canada 데이터)

4. 캐나다 내에서 숙련공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는 현실 감안

5.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경로 개설이 필수임을 정부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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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개정 및 In-Canada 카테고리 신설

25년 2월 27일에 개편된 Express Entry 시스템에 따라 숙련 기술직(Trades Occupations)이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내용

• 건설업 관련 19개 직업군 추가

• 숙련 기술직 노동자가 보다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 In-Canada 카테고리 신설: 2025-2027년 캐나다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반영하여, 캐나다 내 체류 중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영주권 대상으로 선정

24년 11월, 정부는 주택 공급 문제를 고려해 전체 이민 목표를 축소하였으나, In-Canada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캐나다 내 임시 근로자들에게는 영주권 우선 선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안을 통해 2025년에는 82,890명의 숙련 기술직 신규 이민자가 해당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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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건설업 내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주권 경로 확대, 학업 허가 면제,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경제 활성화, 주택 위기 해소, 숙련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한편에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1:1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