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세번째로 올라온 한국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8692440414

잘모르기에 댓토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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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의견이어야 위헌으로 결정됨
첫번째에는 2명 두번째에는 4명이었음
이번 아니면 다음번에 위헌결정은 날것 같음
사형지 폐지는 사실상 막을수 없는 흐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상의 이유도 크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걸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움

우리나라 최고의 형법학자인 배종대 교수가 사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성공한 전문가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을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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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고 싶은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게 이론적으로 정당화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무한정 감금하는건 이론적으로 완벽히 정당화 끝났다고 단언할수 있음?

어차피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지, 무슨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순수논리학에서 근원하는 게 아님. 당장 스페인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배 받았던 중남미 가톨릭 문화권 국가들은 지금도 종신형조차 지나치게 가혹하고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상태고 징역 30년이 법정 최고형인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종신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반대로 종신형까지 폐지한 나라들이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라고 봐야 하나? 둘 다 아니지. 그건 해당 국가 국민들이 범죄자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선을 어디까지로 정하냐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무기징역도 폐지한 국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유지하는 한국에게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듯이,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사형집행국에게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음

종대 교수가 형법총론 교과서도 저술하셨고 뛰어난 학자인 건 맞지만, 그 권위에만 의존하기에는 사형찬성론 측도 네임드 판사, 법학자, 철학자는 얼마든지 댈 수 있음

천재 철학자 칸트도 확고한 사형찬성론자였고, 2016년 국내 조사에 따르면 검사는 70%이상, 판사, 로스쿨 교수, 변호사도 50% 가까이 사형찬성함(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0882151)

이들을 단지 배종대 교수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고(사실 칸트는 반대지만)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지도 못한 사형을 찬성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형벌제도를 결정하는 데 사회적 합의보다도 이론적 정당화가 더 중요한지, 더 나아가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도 힘든 그 '이론적 정당화' 라는게 과연 실재하는지부터 따져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1962년 아이히만에 대한 상징적인 사형집행 이후로 사형 선고도 집행도 동결된 실질적 폐지국인데

그 결과 하마스 테러범들도 최대 종신형까지밖에 못처하고 인질협상 때마다 1대 수백 비율로 자국민을 송환받는 대신 전직 테러리스트 수감자를 석방해 왔고, 그렇게 교환으로 풀려난 신와르가 23년 하마스 총공격의 원흉이 되어서 사형 재실시론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도 분단국가로 언제 국지전, 전면전 사태를 맞이할지 모르는데, 사형폐지했다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 대가는 제대로 따져보고서 고귀하고 논리적인 '이론적 정당화'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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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유영철 같은 놈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음. 이런 확실한 인간들은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심 혹은 과거사에서는 고문이나 강요로 강제로 자백한 사례들도 있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전혀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화성 8차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김신혜 살인사건 등 억울한 사람 범인으로 몰아서 수십년씩 옥살이 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적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수십년전 사형수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 생각하면 무작정 찬성은 힘드네..

[스댕리컵]

사실상 사형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면 예방효과라는게 있나? 그냥 중범죄에 형량을 개 높게때리는게 효과 더 좋을듯. 여자가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 형량이 2년 3년 이러니 중대범죄가 줄어들겠냐고

[잔든개]

나도 폐지반대 오로지 이론으로만 접근했을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뺏는거라서 안되면 ㄹㅇ 종신형은 어케 합리화가 되냐고ㅋㅋㅋ 각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거지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으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여성만 높은곳이 없는데 un은 어느나라 기준으로 말을 하는건지 이상적인 헛소리같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다시 연구해보걸아

[잔든개]

내가 이래서 감옥 배경으로 강력범죄자 미화하고 억울한사람들로 만들고 눈물짜내는 설정 영화 겁나싫어함ㅡㅡ 삶은 예술을 모방한다고했다 그딴거 만들지마

[넌참마음이여려]

난 계엄이후로 생각바뀜...사법부도 못믿겠고 ㅠㅠ

[아치그레이]

사형제도는 반대야..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가신분들 재심청구하고있는데 만약 사형집행하면 억울하신분 생길거같음… 난 차라리 무기징역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올리면 좋겠어…

[느개비따개비바람개비성냥개비]

사형보다도 사는게 더 힘든 형을 내려주면됨
밤세게하고 노동시키기 교육받기 등

[휘뚜루마뚜뚜룩]

22 나도 이렇게 생각
인간이라는 종족은 오히려 단순하게 고통을 줘야 잘먹힘 태형을 도입해야돼

[뜬다이바닥]

지금은 cctv나 지문같은거 잘되어있으니까 확실한 중범죄자는 사형해도 되지않을까 아니면 사형보다 심한 벌을 주든가 범죄자인권좀 그만챙겼으면

[옷학후]

정적 제거에 오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흉악범만 법으로 잘 한정하면 사형할 수 있지 않을까.. 그알같은거 보면 초범이 재범되더만. 아예 평생 범죄 안 저지르거나 범죄를 계속 저지르거나 둘중 하나던데 범죄자 ㅅㄲ들 살려두는 거 세금 아까워

[먹는게젤좋아]

사형 찬성. 사람 죽인새끼들 교도소에서 잘 사는거보면 속이 뒤집어짐 법이 강해야 살인을 덜하지

[호롤롤롤호]

그니까 사형제도 있었으면 즇겠지만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안할 확률도 꽤 있어서 아직은 아닌거 같아

[너를사랑해]

진짜 빼박 사람죽인 사형수들은 사형했으면 하는데 유가족 입장에선 사형한다고 억울한 심정이 풀릴까 싶기도 하고...사형수한테는 죽음으로 자유를 주는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리까리해

[빙빙바바]

아니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사형 선고라도 내리라고. 확실한 중범죄자들 사형선고 받고, 지네들이 죽을 자리 직접 청소시키게 하고.
사형집행 안한다고 아예 사형 선고도 안 내리는거 보면 개빡침.
아니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도 선고하던가.
우리나라 법 완전 형량 허벌로 준다니까?
1명 죽여도 무기징역, 여러명 죽여도 무기징역 이러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겠냐고.

[강수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쯤 빨리 가는데(몬스터 페어런츠, 히키코모리 문제 등) 여기도 소년범 선고 안 해서 살인범이 변호사 되는 일 있었을걸? 그 후 시민들이 시위하고 해서 얼마 전엔 고백 거절당하자 여학생 부모 죽이고 방화한 10대 사형선고도 나옴 이런 범죄에 한해서 하면 되잖아;

[닉네임이없습니다]

정치범 말고 누가봐도 흉악범죄인 아동/일반성범죄+살인 등등은 좀 명목상 사형 구형이라도 좀 했으면...

[헤일메리로키]

사형을 없앨거면 그에 걸맞는 다른 형벌을 만들던가..... 무기징역만 때리면 다냐..... 판결도 좀 쎄게때려.... 맨날 존나가벼운 형주니까 깜빵이 존나 편하니까 재범 계속 저지르자나요

[외계지구인]

일단 연쇄살인마라도 사형진행했으면 좋겠어 깜빵도 세금으로 돌아가는건데 왜 먹여살려줘

[랍스터최고존엄맛]

ㅈ사형반대하는사람들 한달만 교도관으로 일하면 그소리쏙들어갈듯...

[horr]

여러명 죽인 빼박 살인마들은 사형시행해야지ㅡㅡ 잘못된 판결은 한두명 죽인 사건에나 있을수있다고 생각함

[카페런던]

진짜제발...형이 너무 낮고 약하고 그래서 너무 범죄행위를 우습게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