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기업을 통한 토지 취득, 총리가 전국적인 철저한 조사 지시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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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Bangkokbiz News]

아누틴 총리는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태국인을 명의상 주주로 내세우는 이른바 ‘명의대여(นอมิน, Nominee)’를 통한 토지 소유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전국적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중국계 자본에 의한 동부경제회랑(EEC) 내 불법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현지 미디어에서 “중국 자본이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불법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다(มีทุนจีนเข้ามากว้านซื้อที่ดินในพื้นที่ EEC เพื่อสร้างนิคมเถื่อน)”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아누틴 총리는 “산업단지 건설에는 허가, 기반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불법 산업단지가 있을 수 있겠냐”며 이러한 의혹을 부정하면서도 푸껫과 쑤랏타니도 꼬팡안에서 경찰이 단속을 실시해 허가를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태국에는 법이 있으며, 법을 어기려면 어겨봐라(ประเทศมีกฎหมายใครจะทำผิดกฎหมายก็ลองดู)”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후 총리는 투자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기관에 대해 특히 동부경제회랑(EEC) 지역에서 ‘공장 건설부지 매입을 위해 명의대여자를 이용하는 단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ใช้กฎหมายจัดการกลุ่มทุนที่ใช้นอมินีกว้านซื้อที่ดินเพื่อตั้งโรงงาน)’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명의대여를 통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불법 토지 소유권이 압수 및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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