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뜨락]

● 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 속에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지역 공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 변호사가 극우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했던 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 지도부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이 입당 3일만인 어제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주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입니다.

● 4년 만의 재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새로 합류한 스웨덴의 국기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정식으로 게양됐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2년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잇단 제동에 2년 가까이 가입이 지연된 끝에 나토 집단방위 체제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 미 정보당국은 연례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거래소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올해 초 러시아에서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러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괴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40대 A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재작년 수능 영어 23번 문제의 지문이 한 유명 학원 강사의 9월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아 교사와 사교육업체간 거래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문제를 팔면서 수억 원을 챙긴 현직 교사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홍콩 H지수 ELS의 배상기준을 금융당국이 발표했는데요. 고령이거나 최초 투자자인 경우 등은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이 배상안을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3개 분야 유망 기술 개발을 위해 천17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보급형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도 함께 진행하고 핵심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오는 2033년까지 강원 춘천에 9,364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 전략 산업인 바이오와 IT를 연계한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지방 도시의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 조성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이 '주 5일제 운영'을 추진하는데요. 가락시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 5일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유통업계와 농민들은 토요일 경매가 중단되면 제때 출하하지 못해 버려지는 농작물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1년 중국, 2022년 홍콩까지 해외 직구 서비스를 확장한 쿠팡이 일본 직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4일 정도 걸리는 배송 기간은 향후 물류 효율화 과정을 거치면 더 단축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엔저 현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 가격이 저렴해진 일본 상품을 간편하게 사길 바라는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 올해 강원도 내 외국인 인구는 2만 7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2배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반면 외국인 지원 정책은 부실해 강원도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국 대비 1%에 그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성인층의 고도 비만 인구가 10년 새 3배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1년 약 30%에서 2021년 38%로 늘었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 성인 비만 유병률이 49%에 달해 28%에 그친 여성을 크게 앞섰습니다.

●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작은 얼음알갱이인 싸락우박이 떨어지고, 돌풍과 함께 대기가 불안정으로 벼락도 동반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서, 주 후반에는 한낮에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3일)

의사 파업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물밑 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기도 했다. 12일 조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이달 20일 열리는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인구 대역전이 주제입니다. 출산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식 육아휴직 사례를 살펴볼만합니다.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을 짧게해 경력단절 위험을 줄이고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4배로 높였습니다.



2.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대화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부한 것입니다.



3.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도 실물 은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대금도 14조원을 넘으며 코스피 거래대금을 추월했습니다. 미 대선 유력주자인 트럼프 전 미 대통령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현행제도의 틀을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그야말로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선거전을 끝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네 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 구성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