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외2건[이용섭광주시장님의 카톡에서]

[롤코라이프]

[이용섭광주시장님의 카톡에서]

이용섭5월 22일 오전 09:35

[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

●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 63조의2에 따라 다음의 ⓵과 ⓶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시장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⓵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경우
⓶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는 10:1)초과하거나,/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있는가?

ㅇ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 등 과세가 강화된다. 또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되어 있다.(2020. 12. 18. 기준)

● 광주시 건의에 따라 광주시 5개 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가?

ㅇ사실이 아니다. 광주시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결정은 국토부가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시는 가격급등과 외부 투기세력 우려가 큰 두 개 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했다.

ㅇ그러나 국토교통부는 5개구 모두 법적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주 전역을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언제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는가?

ㅇ통상 6개월에 한번씩 결정한다. 다음달(6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무엇인가?

ㅇ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ㅇ반면에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여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을 것이다. 집값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에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정의로운 도시라 할 수 없다.

●부동산 과열여부는 언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인가?

ㅇ5월 말까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우리시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6월 국토교통부 검토전에 우리시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는가?

o 시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할 것이다.
문제는 자기 상황에 따라 시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무주택자 등은 집값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원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하루 속히 지정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매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o 따라서 우리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광주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격급등이나 투기는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o 시민여러분께서는 자기 입장과 다르더라도 이러한 시의 고충을 널리 이해하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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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5월 22일 오전 09:33

<‘천원 밥상’ 母女, 우리의 진짜 영웅>

◆‘해뜨는 식당’ 모녀가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광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들을 ‘시민대상’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1년째 대를 이어 ‘1000원 밥상’을 차려온 모녀(故 김선자씨, 김윤경씨)가 올해 광주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입니다.

또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미술관장은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왔습니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은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며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글로벌모터스 출자, 광주상생카드 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관련기사 : 11년째 기적 같은 밥 한 그릇..광주 '1000원 백반' 모녀 '시민대상' => http://naver.me/xQOgZ0s3

◆ 5월21일은 ‘광주시민의 날’입니다.

원래 ‘광주시민의 날’은 11월1일이었으나 2010년부터 5월21일로 옮겼습니다. 41년 전인 1980년 5월21일, 우리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계엄군을 물리치고, 자유와 자치를 되찾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날’의 주인공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서로 격려하며 다시 힘을 얻고, 광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대상 시상식과 함께 광주시민총회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광주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광주가 정신적으로는 더욱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꾸는 광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관련기사 : 광주광역시, 21일 제56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 => http://naver.me/5B1Cn2j6

◆‘해뜨는 식당’ 모녀가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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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5월 22일 오전 09:31

<호전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등>

◆ 최근 일주일(5.15~5.21.) 우리시 확진자는 99명으로 하루 평균 14.1명입니다.

직전 일주일(5.8.~5.14./ 확진자 103명 발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o 일가족 확진이 잇따르면서 일선 학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자들의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공무원과 의료진 등의 감염으로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o 지난 5월12일부터 19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3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확진자 31명이 발생했습니다.

o 우리시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내일(5.21.)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방역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o 지금은 가까운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일수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21일 총리실 주관 군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께 광주군공항 이전과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렸습니다.

2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의 합의와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임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기사 :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 합의·주민 수용성 우선' 공감대 => http://naver.me/FvnbfgzY

◆ 5‧18기념공원 인공지능 입혀 새롭게 단장합니다.

우리시는 5‧18기념공원에 국비 포함 총 78억원을 투입해 모바일엣지컴퓨팅(MEC)을 활용한 지능형 공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AI 안내‧방역 로봇이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방문객의 발열 체크를 담당합니다. 또 5‧18기념공원 내에 발열감지장치 등 복합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장착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올해부터 3차년도에 걸쳐 5‧18기록물 통합 DB사업이 AI기반 문자인식(OCR)도입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관련기사 : 인공지능 입힌 '5·18기념공원' 어떻게 바뀔까 => https://is.gd/AA8h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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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코라이프]

[이용섭광주시장님의 카톡에서]






이용섭5월 22일 오전 09:35

[팩트체크]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

●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 63조의2에 따라 다음의 ⓵과 ⓶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시장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⓵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경우
⓶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는 10:1)초과하거나,/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있는가?

ㅇ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 등 과세가 강화된다. 또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되어 있다.(2020. 12.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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