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당정, 배당소득세 옥신각신 와중..野 “우리는 찬성”

[정신ㄴr간선비]

출처: https://naver.me/FPUswYo1

당정, 배당소득세 옥신각신 와중..野 “우리는 찬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 국민의힘은 배당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기준 주식투자자 상위 0.1%인 1만7464명에게 배당소득 총액의 45.9%인 13조8842억원이 돌아갔다는 점을 들며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SNS에 “부자감세로만 보는 건 매우 좁은 시각이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전문은 출처로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주식전문가들한테 엄청 핫한 주제인데 여시에 뉴스 없길래 올림

[정신ㄴr간선비]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의 코스피 상승을 바라면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성준 의원 진짜 뭐하자는 건가 싶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인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그걸 해야 코스피 상승 동력이 있고 어쨌든 개미들도 같이 수혜받으면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을텐데... 정부도 바라고 있는데 부자감세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에 그와중에 정책위의장이라 안될까봐 나 초조해짐....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낮추는 것도 그렇고 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람 국장 살리려는 생각이 있나요 의원님..ㅜㅜ

[25년도말까지7000만원]

계획도 다 해뒀다고요

[Thing__0401]

진성준 금융쪽으로 정책 많이내는데 하나같이 다 싫음

[매일피곤혀]

진성준 왜이래?

[체리마루*]

근데 이미 이자소득이랑 합쳐서 2천 이내는 분리과세 선택이긴 한데.. 흠 난 잘 모르것다 이중과세도 그래서 그로스업 제도 두고 있는건데

[라우윌리윌리누쿠누쿠오이오이]

종부세같은거 아냐? 애초에 저거 내는 사람들 비율이 0.1퍼래매. 근데 왜 그걸로 난리인지...?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는 건 당연한거잖아. 그리고 고소득자들은 버는 만큼 내고, 그 내는 만큼 여기저기서 혜택이 많은데 왜 그걸 민주당이 걱정해줘야함?

[정신ㄴr간선비]

저걸 하지 않으면 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안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게 주식전문가들의 말이야.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는 건 부동산 불패신화도 있지만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 보유나 양도 시 세금이 많이 낮고 고소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저런 메리트가 많기 때문임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지 않으면 기업들도 배당소득을 굳이 올리지 않고(증여에 도움이 안되니까) 부자들의 부가 주식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거라는 게 친여권 경제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야. 부자감세 맞고 진보 입장에서 반대할만한 거라고도 생각함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부자들 입장에서 움직일 이득이 없으니 주가가 오를 원동력도 없다(실제로 오늘 고배당주 주가 많이 떨어짐) +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 주식 부양할 생각이 정부는 있는 거 같은데 여당은 있는건가하는 의심을 시장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상승 동력이 다시 꺾이게 하는.. 그리고 어쨌든 분리과세하면 재벌들이 제일 많이 혜택 보긴 하지만 동시에 개미들도 현금 창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소비도 늘긴 할 거고, 부동산은 장기보유 시 혜택이 있는데(절세) 주식은 배당 말고는 혜택이 없단 말야? 근데 배당이 절세가 되고 늘어나면 장

[정신ㄴr간선비]

기 보유 혜택이 주식에도 일부 생기는 효과도 나는 거고.. 어쨌든 현재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생각처럼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쏠린 부를 주식으로 옮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나라의 경제구조가 답 없다는 건데(부동산은 주식처럼 기업 투자로 경제가치 창출도 안하고 현금 흐름도 안되고 말그대로 깔고 앉는 돈이니까) 현실적으로 저런 감세 혜택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나 부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요지였음.. 반면 기업이 지금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는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기업을 견제할 집중투표제 + 부의 흐름을 옮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2개를 같이 통과시키는 게 주가 부양의 핵심이란 게 주식전문가들, 특히 친여 성향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이더라구. 나도 듣고 동의하게 됐어 이게 결과적으로 타협이라 맘에 안들 수는 있지만.. 난 이게 지금 구조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함

[라우윌리윌리누쿠누쿠오이오이]

요는 그런 증세의 리스크를 뛰어넘는, 이득이 배가 되는 구조로 정부든 당이든 만들면 되는거잖아. 애초에 잼정부는 이자놀이 부동산놀이 대신 기업에 직접 투자를 더 하란 쪽 아냐? 잼정도 바보는 아니니까 알아서 잘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 만들것지ㅇ

[정신ㄴr간선비]

기사 본문 보면 알겠지만 잼통령실에서는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안을 결정했는데 민주당 내 일부가(진성준 의원을 필두로 한) 반대한다는 이야기야...! 이소영 의원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했는데 하도 부자감세다 말이 많으니 이소영 의원의 법안을 골자로 하되 35%로 올리기로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는데(결과적으로 잼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민다) 여당 일부가 반대한다는 얘기임..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선 공약이었어 나는 그래서 더 걱정하는 거야 잼정부가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밀고 있는 거고 나도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잡음이 나오고 심지어 그 잡음이 크니까....

[라우윌리윌리누쿠누쿠오이오이]

진성준이야 본인 스탠스가 꾸준히 이런 쪽에서는 중도진보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ㅋㅋ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수 있는거지. 뭐 알아서 잘들 하것제.

[PUNKYRABBlT]

ㅁㅊ 진성준 뭔데 개나대냐 문자폭탄 쳐맞고싶나 잼시가 하라는대로 할것이지

[당대찬대222]

아 진짜 왜저래

[지원합니당]

진성준 뚜까 패자 진짜 개멍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