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문대통령 고발...“대북전단 더 많이 보낼 것”
[rfa] 서울-홍승욱기자 2021-05-1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13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RFA PHOTO
앵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대북전단을 더 많이 보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한국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 대표는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대통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 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을 막아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준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설명회):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희망의 편지로 날아갈 것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0일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찾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제가 북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외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독재정권 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것이 원래 주어진 자신의 삶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박상학 대표를 처벌한다 해도 그 뒤를 잇는 제2, 제3의 박상학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대북 정보전달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휴대용 저장장치인 마이크로SD 카드나 USB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hw-05132021080107.html
==============================================================================
韓国の脱北者団体 ムン大統領を告発 “表現の自由を抑圧”
한국의 탈북자 단체 문 대통령 고발 “표현의 자유를 억압”
[NHK] 2021年5月13日 17時50分
北朝鮮のキム・ジョンウン(金正恩)総書記を批判するビラなどを飛ばした、韓国の脱北者団体の代表は、ムン・ジェイン(文在寅)大統領が、こうした行為に厳正に対処する姿勢を強調したことについて「北と手を組んで表現の自由を抑圧するものだ」として、ムン大統領を検察に告発しました。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등을 날린 탈북자단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위에 엄정대처 강조에 대해 “북과 손잡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韓国では、ことし3月に北朝鮮にビラを飛ばすことなどを禁じ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が、脱北者団体は4月に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を批判するビラ50万枚などを北朝鮮に向けて飛ばし、キム総書記の妹のキム・ヨジョン(金与正)氏は「相応の行動を検討する」と反発しました。
남한에서는 올해 3월 북한에 전단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탈북자 단체는 4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날렸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これを念頭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今月10日「南北関係に冷や水を浴びせる行為は望ましくない」と述べて、法律に基づいて厳正に対処する姿勢を強調していました。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こうした中、脱北者団体の代表などは13日午前、ビラは北朝鮮の住民に対して実情を伝えるもので今後も飛ばし続けるなどと、ムン大統領の発言を強く批判しました。
이런 가운데 탈북자단체 대표 등은 13일 오전, 전단에는 북한 주민에 대해 실정을 전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날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そのうえで、発言は「北と手を組んで表現の自由を抑圧するものだ」として、ムン大統領を韓国の最高検察庁に告発しました。
이에 대해 문은 북한과 손잡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대검에 고발했다.
一連の問題をめぐり、韓国の保守系の主要紙「朝鮮日報」は、アメリカのバイデン政権が人権を重視する姿勢であることから、来週21日にワシントンで行われる米韓首脳会談に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と伝えています。
일련의 문제를 놓고 한국의 보수계 주요 신문인 조선일보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다음주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513/k10013028571000.html?utm_int=news-international_contents_list-items_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