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길

[백의민족교]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술집 잡부라는
쥴리만을
옹호하고 수호 하려는
쫄부라는
ㄱ ㅅ ㄲ 륜석열을 생각하면서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내용에서
ㅆ ㅅ ㄲ 륜썩열이가
일깨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론
ㄱ ㅅ ㄲ라는
인간 종은
절대 고쳐쓸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다양한 이해 관계의
대표를 위한 수단들의 제공.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경쟁적인 요구들을 조정하는 공론장의 제안.

*정책 쟁점에
관한 토론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된 공공 영역의 창출과 보호.

*집단의
안전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

*공공 이익에
입각한
시장규제,
그리고
독점의 위협에 맞서 시장 경쟁을 촉진.

*폭력 수단의
통제와
치안의 제공을 통한 사회 평화의 진작.

*교육 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적 자본의 적극적 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법률 제도의 유지.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외에도
거시적,
미시적 경제 개입 속에서
주요한
고용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담당.

*보다
논쟁적인 것으로서
문명화의 목표를 담당
- 정부는 교육 제도와
그 밖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성을 조장.

*지역적,
초국가적 연합의
추진과 세계적 목표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