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자주점유에서 예를 들어 악의의 무단점유 등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 다른 증명사실이 없으면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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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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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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