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반도 위기설 제기 한나라당 박진의원

[헐랭이]

´10월 한반도 위기설´제기 한나라당 박 진 의원

노무현 정부 원칙과 전략 보이지 않는 ´벙어리 외교´
"세계는 급변하는데 과거사 등 소모적인 논쟁 할 때 아니다"

2004-09-16 11:50:45

◇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1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치밀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구민회

"세계는 눈에 띄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소모적인 논쟁에 집착하고 있을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이자 당내 소장파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은 1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원칙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 ´벙어리 외교´, ´무능외교´라고 일갈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차 이 달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온 박 의원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 등이 중요시되며 우방국 관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내문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오는 11월 미 대선이 북핵문제의 해결 혹은 교착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며 "부시나 케리 어느 행정부가 들어오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북한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고 만약 공화당이 재선할 경우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해 실리적인 외교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나라들도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며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한경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IAEA에서 과거의 핵 실험 대해 은폐실험을 했다며 재조사를 표명하면서 국제적으로 갑자기 의심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내적으로 생각하면 그 양이 경미하고 바로 폐기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까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냉엄하고 차갑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그는 또 "이번 핵개발 의혹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실험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남아있는 양, 과정, 결과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국제사회에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핵 기술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관련, ´코드편향주의´라고 단정짓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기용하고 반미 자주 성향의 인사정책이 이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익추구를 위해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NSC상임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이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등을 모두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북관계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직까지 겸직해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과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문기관인 NSC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능으로 국무영역을 유지해야하며 집행기관으로서 통제를 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 박진 의원이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확산되고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데일리안 구민회

▲미국에 다녀왔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통해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 등이 중요시되며 미국의 우방국 관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감축,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95페이지나 되는 미국 공화당 정강정책의 절반정도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고 공화당이 뉴욕을 전당대회 장소로 선택한 점도 9.11테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강한 메시지라고 본다.전당대회에 참석한 다른 나라 대표단과도 면담을 했지만 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 방문에서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옥토버 서프라이즈´, 일종의 ´10월 충격설´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북핵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워싱턴 정가와 뉴욕언론에 확산되고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불리한 선거를 만회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미 대선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던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엔 특이하게 북한문제가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의 고위간부가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에게 들었다며 10월의 충격에 대해 아는바가 있는지 질문을 했다. 그동안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가능성이 있고 또 ´핵 억지력´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상황을 볼 때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북한판 10월의 충격´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북의 핵개발은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얘기를 했던 점에 비춰 미국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 언론은 선거충격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미국 선거가 부시의 재선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을 보고 북에서 선거 전 획기적인 사단을 벌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공화당의 선거전략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미국 국민들을 테러의 위협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테마를 내세우고 있다. 9.11테러 이후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포함 전 세계에 미국이 공격받기 전 선제공격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선제공격을 할 것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듭 확인했다.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0%의 미국 국민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시의 이번 전당대회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부시는 자신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더 소신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시켰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연사들도 부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이러한 반복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지난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대선도 박빙으로 갈 것이다. 미국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경제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미 대선의 특징은 그동안 경제, 민생 등의 이슈가 대선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외교안보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첫 선거다.

이번 미 대선은 첫째 이라크 문제, 둘째 경제문제, 셋째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랄프네이더 그리고 북핵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양강도 폭발로 북핵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박진 의원이 미국이 바라보는 북핵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안 구민회

▲미국의 북에 대한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 이라크 이후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인 해결이란 원칙은 비슷하다. 공화당은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북한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 양자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해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긴밀히 대처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도 결국 북한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 대선 이후에 북핵문제가 해결방향으로 혹은 교착상태로 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시나 케리 어느 행정부가 들어오던지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북한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만약 공화당이 재선할 경우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대선 이후 이라크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는 북핵문제가 분명히 거론될 것이다.

특히 9.11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더 이상 외교적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사전 대응적 조치로 핵 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을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행동이나 충격을 주려고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는 11월 첫째 주에도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이라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민주당 케리 후보가 당선 될 것을 기대하며 시간낭비하지 말고 6자회담 테이블로 오라는 얘기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는 미하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의 발언 지적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 외교상황에 공개적인 논평을 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노무현 정부의 외교 문제점을 꼽는다면.

-정부 외교정책에 원칙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동맹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국익차원에서 실리적인 외교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한경쟁에 제대로 참여조차 못하고 국내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문제에 매몰돼 있을 때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이어 대사의 발언은 분단국이자 세계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국제적 고립상태를 염려한 발언이라고 본다.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야기한 중국의 경우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대비해 통일한국의 한중관계라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국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상대인데 우리정부의 태도를 보면 ´벙어리 외교´, ´무능외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 원칙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동영 장관의 NSC상임위원장 겸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며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등을 관장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현안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직까지 겸직해 외교, 안보, 통일, 국방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과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NSC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능으로 국무영역을 유지해야지 집행기관으로서 위에서 통제하려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당내 의원 중 한 분은 국보법 폐지가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

◇ 박진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폐지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데일리안 구민회

-구체적인 확증은 없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은 신빙성 여부를 떠나 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서야 되겠냐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라 본다.

또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폐지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던 의원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체계를 흔들어야 하는지 묻고싶다.

▲우리의 핵물질 실험 사실이 미국발 외신으로 증폭됐는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선점해야 하며 대안은.

-우리가 북핵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한국이 비밀핵실험을 은폐실험을 했다고 보도되고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받고 있는데 상당히 난처하게 됐다. 국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양이 경미하고 또 바로 폐기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매우 냉정하고 차갑다.

앞으로 남북이 평화로운 상황을 이루고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핵민족주의를 내세우거나 국제사회에서 격리된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핵산업 전략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의심받지 않고 투명하게 핵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험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남아있는 양, 실험 과정, 결과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밝히면 오히려 핵기술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라크 파병국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된 사실과, 미일 동맹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에 비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단순실수라 보기엔 뭔가 잘못된 사연이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놓고 한미간 동맹관계가 손실됐다. 공개적인 연설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한미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데 큰 유감이다.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에 연설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이 포함되도록 했어야 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시 연설에서 한국이 누락됐다는 사건 자체보다 한미관계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잘못가고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인지 심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주한미군 감축, 북핵과 관련해 외교정책과 전략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러나 탄핵기각 이후,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대로된 국정을 수행해 줬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박근혜 대표는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4.15총선에서 당을 이끌고 121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박 대표에게 나름대로 큰 신세를 졌다. 박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박 대표를 향한 비주류 의원들의 비난목소리는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뭉쳐야 한다. 국민들이 경제로 고통받고 정체성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분명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선일씨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활동에 충실하겠다며 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포기했는데 후회는.

-그 당시 최고위원경선에 출마할 것인가 진상조사를 하러 갈 것인가 고민을 하기 했지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양심상 당내 행사참여를 위해 국가적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은 국익을 위해 국가적 현안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후회는 없다.

[박 진 의원 약력]
△77년 외무 고등고시 합격
△90년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조교수
△93년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96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98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99년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01년 한나라당 총재특별보좌역
△02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
△03년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국제민주연맹(IDU) 부의장
△16, 17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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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 8 ) 건

1.

내일 사과나무심을래?

노스트라닥쳐

2004-09-16 11:58:09

추천:1

반대:9

주님(酒)을 밎으세요...내일 나라 망합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골프치면서 노인들 패러 다닙시다..신나요..

문제생기면 돈으로 처리해요...우린 한때 졸부 당이라고 불렀답니다.

2.

부탁 드려요

안녕

2004-09-16 14:05:08

추천:10

반대:1

의원님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17대 국회의원 통틀어 가장 외교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한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한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진 의원님 아자 아자!!

3.

박진 이분..

유린타운

2004-09-16 15:03:18

추천:12

반대:1

우선 엘리트이다. 그만큼 좋은집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교육받았으며 또 열심히 했다. 걍 띵까띵까 놀면서 고시패스 할수 없다.

둘째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영리하게 활용하여 실력있는 정치인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실력이 있다.

너무 오바하지도 너무 몸을 재지도 않으면서 패기있게 차근차근 더 높은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항상 당당한 성공의 향기가 난다.

난 그래서 그가 어설픈 정치 모리배의 손에 놀아나 추한 꼴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항상 품위있게 항상 세련되게 항상 당당하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

4.

박진의원의 건투를 빕니다.

fortit

2004-09-16 16:28:40

추천:4

반대:1

한나라당에 당신같은 의원들이 계시다는 것이 큰 희망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와 정책개발에 힘써주세요.. 화이팅~!

5.

수백년전 이미 송하 노인은 예견 했나니

野草

2004-09-16 16:58:00

추천:0

반대:0

한반도 위기설을 송하 비결에서는 미국이 북폭 할 것이라고 예견 했음

6.

주사골통들아

기수

2004-09-16 18:01:23

추천:3

반대:0

주사골통들아----
김희선이 역겨워서 더이상 못보겠다.
어떻게 좀 해봐......

7.

앞으로 전문가들이 정치하도록 해야...

흠

2004-09-16 22:21:54

추천:3

반대:0

내가 무식한 노동자라서 하는 말인데
무식한 노동자나 이념서적 책만 읽은 386 의원출신
또는 하라는 공부안하고 맨날 데모하며 출세 해보겠다고
놀았던 운동권들이
정치 못하는 법이라고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쥐뿔도 정치.경제.외교.국방에 대해 조또 모르는것들이
차고 앉았으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게 아닌가?

선진국같이
정치.경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엘리트 집단을 육성시켜 정치 .경제일선에 배치 시키고
국방.외교도 역시 그쪽 출신으로 해야된다

조또 모르는 운동권들이 다 해묵을려니
머 아는게 있어야지?
그러니 맨날
입만열면 수도옯기자...골프장200개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
지나간 친일 끄집어 내다가
인권끄집어 내다가
그러다 세월보내고
야당과 국민 잡고 데모하는거 아닌가?

8.

시정잡배들에게 완장채워주니....

반대중

2004-09-18 09:56:14

추천:0

반대:0

그 패악질이 도저히 눈뜨고는 못보겟다...노무현집단들...어찌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