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시민 기부로 세워진 도심형 유기동물 입양센터, 매각 놓고 갈등 격화

[건진법사와 비밀의방]

출처: https://naver.me/GEisjVec

시민 기부로 세워진 도심형 유기동물 입양센터, 매각 놓고 갈등 격화

리모델링 4년 만에 운영진은 더숨센터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영 악화와 아름품의 실적 저조 및 더봄센터 이전을 통해 '구조-사회화–입양–구조'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단체는 아름품의 방문객과 보호, 입양 동물 수가 많지 않아 입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호시설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아름품은 이제 그 소임을 마쳤다"며 "더봄센터에서 펫숍 금지, 마을개 중성화 등 확장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건물 매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민경 카라 노조 사무장은 "건물 매각과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운영진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안에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도심형 입양센터 유지를 통한 입양 활성화 등이 담겼다. 더불어 연봉 조정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중략)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법무부 해석과 내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부금으로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동물권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건물의 취득 경위와 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카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재산으로 보고 정관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후원금의 95% 이상을 모두 목적 사업비로 지출해왔다"며 "매년 정부에 재산 관련 업무 보고를 해왔지만 한 번도 (더숨센터를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각을 논할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후원금과 기부로 형성된 재산의 처리 과정은 앞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자산 운영 관련 세부 기준과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길게하지마쇼]

굳이? 보호소에 방문객이 많아야하나
? 활발하게 구조하고 다수개체의 보호시설로 쓰면서 입양보내면 되잖아? 핑계같음

[아오피곤해]

속상해

[또롱또롱김또롱]

윗대가리들 진짜 이상하네
누가 기부해 저러면
나도 기부하는데 진짜 맘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