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 재판 지연
점점 집요해져 ‘재판 농락’ 수준
제동 장치 있는데 판사들은 방치
권한 행사해 농락 사태 막아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요즘 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반(反)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중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변호인도
4차례나 교체했다.
법관 기피 신청도 2차례 냈는데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최종
기각까지 210일이 걸렸다.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됐던 피고인은 이미 다 풀려났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 절차를 악용한 재판 농락이다.
최근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심리 기간은 법관 기피
신청과 달리 구속 기간 산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노리고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올 들어
일제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가까스로 재판이 열렸는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이 중단됐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이들은 며칠 뒤
풀려날 것이다.
재판 농락은 점점 집요해지는데 법은 무르고
판사들은 무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절차도 중요하고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것과 재판 농락까지
묵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러면 재판 농락은 무슨 ‘공식’처럼 굳어질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최종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하지만 현행법엔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신속히 안 했다”
“보석을 인용해 주지 않았다”
등 대부분 비합리적인 것이다.
누가 봐도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한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고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 배경엔 괜한 구설에 휘말리기 싫고,
재판이 지연되면 해당 재판부로선 선고를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다.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이라도 빨리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2차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기각 결정까지 163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에서만 84일을 끌었다.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도 신청
넉 달 만이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고압적으로 재판하라는 게 아니다.
명백한 재판 지연에 대해선 판사가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법 조항을 언급하며 강력히
제지했다.
그런 의지와 자신감이 있어야 지금의 재판
농락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판사가 허수아비가 돼선 안 된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wcwleelee
법관들이 저렇캐 농락당하고도 아무말 못하고
있는 건지 한패라 그러는 건지 이해 안가는
사법부의 행동 저래도 되는 건지 어이없어
말이 안나오네
동방삭
간첩사건 피고인들 재판지연 명백해도 //
속수무책 당하는듯 협조를 해주었던 //
판사들 좌천시키고 물갈이를 해야해
밥좀도
현재 한국의 사법부 일부 판사는 무위도식하거나
북한 내지는 종북 좌익 무리의 앞잡이다.
나라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국민 지성의 힘으로 선거 통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삼족오
판사들 중 많은 수가 정치 정권 편향 판사가 법치
법질 나라를 완전 망치고 있는 거다,
종북 주사파 토착 공산독재 굴종 판사들만 없어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법천지 정치깡패들이
권력형 범죄수사 엉망진창으로 판을 깔아놓지는
않았을 거다
Moondee
당장 이재명만 해도 매번 불출석에 지각에
코메디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질질 끌려 다니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jojo
요새 판사는 엿장수 급이다!
청룡6602
모든건 국가 통계 (선거부정)가조작되는데 원인이
있다,
우너칙이 무너지면 법을 다루는 판사들도 조작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판결의 엄중함과 책임에서
합리화하려 한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 수사를 기피한데
모든 원인이 있다,
로타블루
자신의 값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탓 할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선한자만
총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야당의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
74965
세상을 바로잡을 힘을 가지고도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내리는게 뭐가 어렵고 저리
노예를 자처하는건지.
아직도 구한말 강자에 아부하고 백성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판사들
김영기
판사는 허수아비다. 공정해야 할 법관이 좌우의
이념으로 나누어져 재판하는 꼴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법원의 상징 저울을 당장 떼어내라.
이념에 따라 편중되는 재판은 국민만 괴롭힌다.
영웅호걸
요새 판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3D업종 종사자라는 생각이 자꾸든다.
재판은 하염없이 질질끈다. 누구 책임인가?
판사는 여야 정치인 눈치를 보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게 마땅한 소임 아닌가?
신속한 판결 하기싫어면 빨리 변호사 개업하고
유능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게
맞지 않는가?
양사
음란 마귀에 씌어있는 법조인의 정치 시스템.
국민은 어디에? 벌 받을 때가 오지요. 서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