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 폭력, 더 이상 좌시 안 된다

[백한진]

어린이집 폭력, 더 이상 좌시 안 된다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 사기 진작책 동시에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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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15.01.21  

아이를 내리치는 무지막지한 손. 나무토막 쓰러지듯 바닥에 나뒹구는 네 살 배기 아이. 이 광경을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들. 영화 같은 이 장면은 아이들이 반복해서 폭력에 시달렸음을 웅변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전국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보육교사의 자질문제와 상업적 풍토, 부실 급식과 보육 등 수면아래서 꿈틀대던 문제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담은 법안도 홍수를 이룬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명확한 사실 조사와 실태 파악이다. 정책 미비점도 분명히 짚어내야 한다.

누리과정(3∼5세)에 따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학부모들은 전전긍긍이다. 워킹 맘들의 충격이 특히 크다. 내 아이가 맞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진 뒤 전국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40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원생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도내에서만 지난해 676건으로 집계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라면서 맘 편히 아이를 맡길 보육 환경은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무상보육 이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하고, 일부 사설 어린이집들은 보육을 핑계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 교사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다. 실태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보육교사를 위한 사기진작책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은 문제만 키울 뿐이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거나 학대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CCTV는 가급적 설치해야 한다. 비용이 문제라면 웹 카메라(웹캠)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