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영구 미스터리로 남나 기사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9777?sid=102
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영구 미스터리로 남나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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