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 사실상 인정에 교계 “충격 그 자체” 창조질서 파괴에 비정상적 성질서 확장될 것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성적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바뀐 성에 따라 성정체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호적상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변화, 보장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만 18세 이전에 여성으로 수술받은 남성은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반대로 18세 이전에 남성으로 수술받은 여성은 병역이 부과된다. 결혼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면 아내는 동성혼(同性婚)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 의거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성전환해 여성이 된 아버지를 여전히 법적 ‘부(父)’로 칭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장신대 기독교윤리학 노영상 교수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노 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환 자체를 쉽게 여기게 할 수 있다”며 “동성애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가정의 기본구조를 파괴하고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적 질병인데 교회가 성전환자를 잘 보살피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용인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총신대 조직신학 이상원 교수는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은 남성이 남성으로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권리를 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주관적 성의식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결단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이 정상적 성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개탄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 김명혁 목사도 “성전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를 뿐 아니라 그 질서를 조정하려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자연질서가 파괴되면 큰 자연재앙이 일 듯, 인간질서가 파괴되면 큰 인간재앙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십자가적 영성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진보교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기존의 법적 잣대로 찬반을 제시하지 말고 성전환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목사는 “대법원이 ‘법률적 인권’이라는 측면만 보고 있는데 ‘생물학적 인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을 허용한 것은 좀더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종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바 있는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박영률 목사는 “성전환자의 합법화는 창조질서 파괴, 사회근간 파괴 외에도 동성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