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타결 /안동 송현동 임대아파트 중재안 합의 도출

[(준)사무국장]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타결

안동 송현동 임대아파트 중재안 합의 도출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june@aptn.co.kr

▲ 고충처리위는 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고충처리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경북 안동시 송현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조정회의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분양전환에 따른 세대 내 수리비용 등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첨예한 대립으로 분양전환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른 고충위에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고충처리위는 송철호 위원장과 김휘동 안동시장, 김재희 대한토지신탁 사장, 임차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양측 모두가 한발짝 물러선 중재안을 도출했다.

중재안에 따라 이 아파트는 장기간의 분쟁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분양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고충처리위 주택건축팀 안효수 조사관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 따른 고충민원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고충처리위가 객관적 입장에서 직접 양측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안을 이끌어낸 이번 조정회의는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 송현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성사2007-04-19 15:08:42

고충위는 19일 오전 11시 안동시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로 입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오랜 갈등을 겪어온 경북 안동 송현동의 임대아파트 분쟁을 해결했다.

김휘동 안동시장과 김재희 대한토지신탁사장, 송현동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상호이견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송현동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절차를 원만히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고충위는 이번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임차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 결과에 대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고충위가 나서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업시행자도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를 고충위의 중재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해결에 대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중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상북도 안동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 전환가격이 높다며 강력히 항의해 분양 전환계획이 유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