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결정사유

[들녘(영환)]

<당사자>

   채무자(소유자) : 오인호

   임차인:              김군호 오승훈 김은주

   공유자:              김원경(우선매수 청구권신청)

<경매내역>

  최초감정가: 1억3500백만원

  9. 21           1억  500백만원  최고가 낙찰

  9. 25                                   매각불허가신청서 제출

  9. 28                                   불허가 결정

<매각불허가 사유>

  1.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진행절차통지가 누락된경우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경우

  3. 매각물건명세서에 하자가 있는경우

  4. 경매신청자가 잉여 가망이 없는경우

  5. 특수법인 물건이 관할청의 허가서를 받지 못한경우

  6.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시[민집법 제121조]

상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볼때 6항 민집법 제121조 2~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불허가

결정 가능성이 가장큼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을 한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집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때

[민집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1.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사람과 단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집법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자격이 없는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매각불허가 신청자가 누구이냐(최고매수신고인,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자)따라 경매참여를 결정

해야할것을 판단됨. 만약 우선매수청구권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을경우는 의도적으로 고가 낙찰을

방해하여 저가낙찰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을 하려는 의도로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