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지도사관련 법규

[전문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지도사관련 법규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2012.1.26>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2.1.26>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지도능력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전문경]

혼란스런 지도사 제도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안전기술사로 하여금 같은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도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안전분야기술사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안전컨설팅,안정성검토등 안전분야에서 안전기술사가 최고 전문가다.
그러므로 지도사보다 상위급(2003년 연구결과보고서 참조)인 안전기술사로 개정이 바람직하다.

[전문경]

2003년 지도사 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도 80%의 전문가들이 폐지및 안전기술사로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2009년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서기관님의 기술사 활용촉진 제도 개선 관련법령 정비 계획(안)에서
안전관리체계 개편및 컨설팅 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기술사 적극 활용 계획이었다.
그 후 관련법이 그동안 연구 결과와 계획(안)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1회 지도사 응시생(기술사포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반드시 카페글을 참고하고 여론 수렴을 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영선]

저 관련법규를 보세요. 어떻게 좀 엉터리 법안같지 않아요? 엉성하고 불안한게..... 균형도 안맞고, 현실감각도 없고, 목표도 안보이고...마치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마구 치달려가는 듯한 법안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지도사는 기술사와 기사사이의 수준으로 보이는데, 권한은 "신의 권한"을 주려고 하니 앞뒤가 안맞아요.

정말 그렇게 기술사가 작성한것을 심의할 권한을 주려거든, 안전기술사 중에서 시험을 또 보든지 해서 선발해야 합니다. 저건 순 엉터리법이예요.

[전문경]

200% 맞는 말씀입니다.

[정용성]

운영자께서 정리를 잘 하셨네요..... 이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현재 이 사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회원님은 모두공감을하고있지만 여기에서 토론과 참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행동입니다... 모두고용노동부 민원싸이트에 문제점을 제기후 답변에 대한 대안을 찾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전문경]

정용성님 감사합니다.
여러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회원님들의 좋은 생각을 댓글로 참여하여 주셔야되는데
너무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원로분들께서도 앞에서 뛰고 있는데 후배님들의 뜻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님께서도 많은 댓글도 써주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있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지겠지요.

[안전달공]

법규정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술사위에 지도사라 ...앞으로 시공지도사,구조지도사,토질지도사등 수많은 자격이 생기겠군요...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동참하여 권리를 찾읍시다.

[전문경]

안전달공님 감사합니다.
기술사위에 지도사라?
그동안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도사를 안전분야 기술사로의 통폐합또는 안전분야 기술사 적극 활용촉진 계획이었으나
언젠가부터 기술사위에 지도사로 법이 개정되었다.
지도사 제도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노동부는 그 과정에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김영일]

의사보다 보건소의 보건지도사가 더 높게 만드는 것과 같군요? 의사가 의료활동을 잘했니... 못했니... 수술계획이 잘 되었니, 못됬니하고 따지도록 해놓은것과 같아요.

만일에 그런 권한을 보건소에 준다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한다" 고 하지 않겠어요?

[김영수]

딱 맞는 예군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가봅니다. 에이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