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건축물 평면도를 포함하여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br /><br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 외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br />상가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건축물 평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br /><br />※ 참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br /><br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br /><br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br /><br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br /><br />3.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br /><br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br /><br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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