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식파라치 현황및 문제점

[예향~쌰모님~]

식파라치 현황및 문제점 

시골 농민들이 자가생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된장,고추장을 담고, 고춧가루를

빻아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수단으로 인터넷 카페에 상품을 내어놓고 파는 경

우가 많은데,  최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고발이 기승을 부려 소규모 생계형

 농민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팔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여 경찰,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과도한 벌금을 내지못해 노역장으로 가야하는 현실.

선량한 백성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상황1]

 감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날마다 물고기만 먹고 살수는 없다.

고기가 빨리 상함으로 배를 따서 내장을 버리고 소금을 뿌려 시골 5일장에 들고나가

쌀과 된장을 바꾸어 먹었다.

생선절임을 사 먹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멀리 있는 친척에게까지 팔게 되어 최근에

는 택배로 보내는 일이 종종 생겼다. 어부는 경주시장에게 식품가공 유통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머리도 깍을 돈이 없어 한달에 한번오는 주부 봉사단에게 머리를 손질해야하는 시골 노인네들.

 커가는 콩잎을 하나하나 따서 반찬을 만들어 생활에 보태어야 한다.

상황2]

토함산 아래 옛날식 낡은집에 사는 할매는 텃밭에 콩을 심어 콩잎을 따서

콩잎김치를 담구어 콩잎의 향수를 지닌 타향에 사는 사람들에게 팔아 쌀을 바꾸어

먹었다.

할매는 식품가공 유통 영업신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게되고, 더이상 쌀을 바꿔먹지

못하게 되었고,벌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노역장을 선택했다.

예상결과3] 감포 어부의 생선절임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더이상 생선을 팔수없게 되

었고, 토함산 할매는 콩밭을 버리고 감옥살이 중이고, 사람들은 토함산 할매를 노역

장에서 풀어 맛있는 콩잎을 먹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낸다.

예상결과4] 불국사 5일장에 가면 장꾼은 없고 식파라치와 경찰만 있다. 

국화빵 굽던 보문댁 아지매는 일용근로자로 나갔고, 된장팔던 토함댁 할매는 감옥살

이 중이고, 생선팔던 감포아재는 거미줄에 목을 매달고, 채소 다듬던 아동댁 할매는

영양실조로 앓아누워 오늘내일 한다.

5일장에 나오던 장꾼의 절반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모른체 전과자가 되

어있고 산 입에 거미줄 친다. 

교육을 받아도 금세 잊어버리고~~

개선방안 

식품가공 허가 기준은 시골마당과 전통식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 허가기준을 대

폭 완화하고 전통식품을 관리,지도,양성,발전시켜야 됩니다.

# 건축법:

대부분 오래된 시골집은 필요에 따라 마루끝에 처마를 달아내고 부엌을 달아내고

마당에 창고등 비막이 시설을 한다.

이 모두가 불법 건축물로 대장에는 없다.식품가공허가를 허가를 취득하려면 집을 뜯

고 다시 지어야 한다.

# 정화조:

콩잎을 씻고 메주 쑤는 물에 오폐수는 없다. 콩삶은 물은 다시 장단지에 들어간다.

# 시설:

마당에 가마솥과 비가림 시설만 있으면 기본적인 일은 할수있지만, 겨울에도

가마솥에 불때고 작업을 계속하여야 함으로 상하수도 조리대와 설겆이등을

위하여 시설이 필요함으로 정부지원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신고필 만으로

 전통식품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직거래 함으로 농민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은 생계형 피의자에게 벌금을 면제해 주세요. 우리 조상님

들은 수천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통식품 된장,간장,고추장등 옛 맛을 보유한 전승자에게 오히려 시설비와 장려금을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청국장과 된장과 발효식품과 콩잎 향수가 세상에 널리 퍼지도

록.. 옛사람의 지혜로 가공식품을 만들면, 소득은 높아지고 의욕이 생기는건 당연합

니다. 특히 대대로 장을 담고 장독에 먹거리를 저장하는 노하우는 세상 어디에 내놓

아도 우리민족의 우수함을 자랑할수 있습니다.

철따라 산들에 나는 나무잎과 풀들과 열매들은 보약이 이것이니 제발부디 방법을 주

십시오.

기대효과

'농가에서 1차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니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면 지원해

주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포기하는 이유,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는 정부에서 탕감해 주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꿈꾸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살기좋은 농촌에 귀농인구가 늘어난다.

특산물 가공의 비법을 발전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을 높힌다.

각 생산물의 특징을 살려 관광농장, 체험농장으로 관리 장려하여 도시인의

 관심을 높혀 도-농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귀농인구를 늘린다.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02)2680-2866 FAX:2680-2867

♠.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보상금제

(1)부정불량식품

가. 무허가(신고)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 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제조업+++++++++++++30마넌

· 식품제조·가공업**********************20마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10마넌

· 식품소분업********************************8마넌

· 식품자동판매기영업*******1마넌

· 식품얼음판매업***3마넌

· 식품등수입판매업***************10마넌

·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15마넌

·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10마넌

· 영업신고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휴게음식점 포함)의 다른 영업행위 ***3마넌

나.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 가공행위 ====== 30만원

다.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 행위 ===== 20만원

라.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20만원

마.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바.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사.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한다) =======================5만원

아.식품위생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20마넌

· 영업정지 =====================================15마넌

· 품목류제조정지========10마넌

· 품목제조정지======================7마넌

· 시정명령 ============================================5마넌

자.기타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자(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제외)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 과태료·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마넌

·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1마넌

(2)식품접객업자의 퇴.변태 영업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사용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행위

==============================5만원

식품위생법의 퇴·변태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 3만원

[☆수선화☆]

아 ~~~
몰랐네요 나도 민들레 팔다 걸리면 전과자 되겠네요
갑자기 공포가 밀려옵니다
식파라치가 뭔가 하고 봤다가 등골이 오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