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검토 중, 2032년부터 현역 부족 대비 및 전문화 고려

[우화등선]

병무청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검토 중, 2032년부터 현역 부족 대비 및 전문화 고려

현 징병제(徵兵制)에서 ‘모병제(募兵制)’ 로 전환하는 징병모집을 검토해야 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감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저(低) 출산’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고 그만큼 국토방위에 나설 군인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는 ‘2032년’ 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병역지원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대한민국 군인자원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병무청은 현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을 모색하며 그때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제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모 청장은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그런 예측 통계수치를 들며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 대안이 나와야한다” 면서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상근예비역도 2032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 고 징병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 청정은 설훈 의원이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환복무자는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상근예비역도 2032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 고 군 인력 부족현상에 따른 축소에 관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모병제가 거론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한다면서 지금부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모 청장은 군 인력 부족현상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심각함을 전했다.

모 청장은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마래 병역 발전포럼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에 따른 미래 병역 환경을 분석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변화에 발맞춘 병역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모 청장은 병역 환경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즉각적인 모병제로의 전환보다는 현재와 같은 징병 모병 혼합제 속에서 모집병 비율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모 청장은 이어 그러나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도입(모병제)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 혼합제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비율을 점차 높여야한다고 본 모 청장은 미래에는 첨단기술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발맞춰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병역.취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병력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모집병 제도 확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실시간.비대면) 병무행정 구현, 생애설계적 관점의 교육.병역.취업 연계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영준 세종대 연구위원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병역의무자 맞춤식 건강관리와 인공지능 모집병 면접, 고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병역의무부과 매뉴얼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병제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필요성을 제기, 선택 아닌 필연이라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바가 있다.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 앞두고 모종화 병무청장은 조선일보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병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종화 청장은 모병제 필요성에 대해“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된 안보위협 등을 고려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 청장은“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장 창설 50주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조선일보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채“안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모병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필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모 청장은“우선은 현재의 징집.모집 혼합제도 하에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모병제 대비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모 청장은“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모 청장이 이 같이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인구 절벽(생산가능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에 따른 병역 지원 급감에 따라 오는 2022년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더라도 현역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20세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3000명이다. 하지만 2022~2035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루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한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모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군 인력에 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5~10년 후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모병제를 여당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단계적 모병제와 함께 선진적 예비군 동원 제도를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모 청장은 올해 현역병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의 군소요 24만6000여명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인데 이를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역 19만6200여명 중 모집병(특기병) 비율은 47%가량이다. 모 청장은“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한 취업맞춤 특기병을 네년에는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모 청장은“군에서 요구하는 특기와 관련해 학교,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한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키우는 양성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사관.장교를 병사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안을 내났다.

모 청장은 "일부 연예인 등의 잇단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질병 등 입영 연기 기준의 24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기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취소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연예인에 관련한 병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입영 연기 기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입영 연기는 시행령 상으로는 질병 및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 위독,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 출국 대기, 각급 학교 시험 응시, 취업 등 8종이다. 훈련 상으로는 자녀 양육, 자격시험 응시, 연수기관 수련, 졸업 예정, 벤처기업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16종이다. 병무청은 지난 8년간 고의 손목 수술 등 438명의 병역 이탈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바가 있다.

모 청장은“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언텍트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화상 면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챗봇(대화 로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체계 구축 등 지능형 병무행정 구현을 우해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이후 입영 안내 등 병무민원과 관련해 AI 기반 챗봇‘아라’를 운용 중인데 하루 평균 7000건 질의에 응답률이 95%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의 병무청 50년을 만들기 위해 병역 이행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병제에 대해서 모종화 병무청장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은 방위산업 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인구감소, 병력감축에 따라서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강화해 정예 강군을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 현대전 추세이고 단계적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아닐까본다”고 제기했다.

최 교수는 모병제는‘단계적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한다는 그의 지론이다. 그는“선진화돼있는 외국처럼 동원제도를 검토해야한다면서 상시 병력이 감소하면 이를 대비할 선진화된 동원제도와 예비군 운영 등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선진국의 동원제도와 예비군 운영 전반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에 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징병제와 모병제는 4대 6으로 징병제가 옳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단계적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6대 4 또는 7대 3으로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모병제는 병역제도 중 한 가지로 본인의 의지로 병사를 포함한 군대에 소속, 즉 국가 4대 의무의 하나인 국방의무에 따른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국방의무에 의한 징병제와는 반대 개념이다. 현재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만 등이 있다.

모병제의 장점은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 최소, 기업처럼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 운영, 휴가 미 복귀 등 군내 부사고율 낮음, 병력의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방지, 인권침해 최소화, 구타, 가혹행위, 병역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 현저화, 조직력 강화, 개인의 결정권 박탈 모순 미발생, 군대의 복무 공평, 병역비리 원천적 존재 차단 및 근절, 훈련비용 감소, 부산관과 병역 전문성 강화, 진정한 전투형 군재 조성, 트라우마와 PTSD가 미발생, 징병복지 향상,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 군 첨단화,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 박탈' 여지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또는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수의 사명감, 기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종군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고 있다.  

모병제 대해 찬반론이 팽팽하다. 모병제의 반대론자들은‘인력의 필요성, 각 정부가 판단한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상비군 수,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 모집 불가능, 선진국 청년들도 군대 회피, 타국은 대한민국만큼 지상군 불필요,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대규모 지상군 필요’를 들었다. 반면에 모병제 도입 찬성론자들은‘천지개벽, 환골탈태 그 자체인 2020년대’,‘전쟁에서 군인 머릿수보다 중요한 경제력.자동화기계.감시 체계.교통.제공권.병력 수와 군용 장비 운용능력의 연관성’,‘각 나라마다 군대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지상군을 지상군이 꼭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유사시 도와줄 지원과 동맹군의 미군, 유엔군사령부, 경찰특공대, 기타 국가’가 있다는 점과 모병제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보병의 한계 극복’,‘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 및 유지’등을 들어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리 군사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종심이 없다는 것’과‘우방국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또한 모병제를 섣불리 실행했다가는‘사회계층간의 불평등 문제 야기’,‘군전투력의 일시적 약화’,‘세금증가 및 국가재정 약화’등을 들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모병제를 하자는 이유는 전쟁은 수백차례 증명했듯 군인 머릿수가 적보다 앞선다 해도 경제력이나 제공권 등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적보다 모자라면 승산이 아주 많이 낮아진다는 입증된 사실을 들고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무기’, 한국의‘GDP’우월하다는 점을 들어 모병제로 인한 안보불안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3성 장군 출신인 모종화 병무청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병역의 내일을 그리다’토론회에서“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병역 환경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즉각적인 모병제로의 전환보다는 현재와 같은 징병.모병 혼합제 속에서 모집병 비율을 높이는 게 현식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모 청장은“그러나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징.모 혼합제 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병제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모 청장은“미래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발맞춰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병역,취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병력의 안정적 충원을 위한 모집병 제도 확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실시간, 비대면) 병무행정 구현 ▶생애 설계적 관점의 교육.병역.취업 연계 등의 제안과 김영준 세종대 연구위원의 ▶빅테이터를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병역의무자 맞춤식 건강관리와 인공지능 모집병 면접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병역의무부과 매뉴얼 표준화 등의 제안에 공감하며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었다.“시기상조다”.“단계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며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혜영 최고위원과 장경태 청년위원장끼리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모병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가운데 모병제에 대한 민주당 내부 찬반 의견사항을 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11월 8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김혜영 당시 최고위원과 정경태 전국청년위원장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 라고 하는 반면, 장 청년위원장은 '점진적 도입’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국에 들러 싸여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불안을 야길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한국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모병재로의 전환은 개헌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무를 진다고 해서 입법권을 부여했는데 입법 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고 근거를 대며 시기상조라며“모병제 도입은 대단히 신중해야한다”면서 반대의 의견을 냈다.

반면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면서“인구 절벽의 가속화로 인해 현행 징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이제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니라 무기로 하는 시대다 모병제 전환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청년위원장은“모병제 전환은 국방력 강화 방안이자 청년 일자를 만드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면서“군대에서 복무한 이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기도하다”고 강조했다. 장 청년위원장은“남녀 차별, 경력 단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 등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정예화 및 선진화 방안, 국방력 강화 방안' 과 '직업군인 수 증가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보상과 예우 방안' 과 우리사회의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단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른다. 이런 문제는 모병제 단계적 전환, 예비군 단계적 폐지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에 비해 징병제는 지원병제와 함께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만을 대상자를 징집한다면 지원병제는 자원자를 모집한 뒤 대가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집병제가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현역 복무 대상자를 징집하고 있다.

징병제가 지원병제에 비해 대규모의 병력을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많은 나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마다 복무 기간과 연령에 차이가 있으며 캐나다, 인도, 파기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인 1948년 법을 개정하여 모병제를 확립했다. 일본은 패전 뒤에 군대를 해산하면서 평화헌법에 따러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현재 자위대라고 하는 최소한의 병력을 지원병제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제는 1944년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주장하여 동남아시아 나라들까지 침략 전쟁을 확대시켰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에서 공출, 식량 배급제, 유군 특별 지원병 제도(1938)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전쟁(1941)이 시작하면서 일본인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산업 노동력과 군인이 부족하게 되자 조선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던 일제는 일본인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조선인들을 일본사람이라고 세뇌시키고 이 작업을 통해 전쟁터에 내보냈다.

일제는 육군 특별 지원병제도를 더욱 확대하였고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내보냈으며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전쟁터로 동원하였다.

대한민국은 국가 법령으로써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강제적으로 군 복무에 복무시키고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원칙상 구성된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강제적으로 군에 복무케 하는 군 충원의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군 충원 방식은 다양한데 크게 자유 병역제와 병역 의무제로 나뉜다. 자유 병역제로는 지원병제, 지원병제의 특수한 형태로써 의용병제, 외국인 용병제 등이 있다. 징병제는 대표적인 병역의무제이며 민병제는 징병제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징병제(육군), 지원병제(공군 및 해군)를 겸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려면 꽤 효율적인 전국적인 차원의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의 도입은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여 통상 프랑스 혁명을 그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근래 들어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을 꺼내들고 있다. 갈수록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따라 인구 구조상 현역병 징집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미래 상황을 내다볼 때 여러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KBS 여성 징병제 및 모병제 관련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1012명)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2.8%가 여성 징병제를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여론은 35.4%였다. 현재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국.북한 등이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여성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

징병제는 인구절벽에 따른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단을 내놓고 있어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를 꺼내들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했다. 모병제 찬성은 61.5%로 반대 의견 21.8%보다 세 배 가까운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가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지원이 현재는 29만 명이지만 10년 뒤인 2023년에는 2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급감한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봤으며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5가‘남북 대치 상황’을 들었고‘지원자가 많지 않아’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팽팽, 찬반이 맞섰다.

현 징병제 제도를 모병제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모병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인구절벽이다. 갈수록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데 기인한다. 현재 우리 군 인력은 55만 명이다.2032년부터는 50만으로 줄어들어 연간 2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지금도 더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판단에 징병제를 통한 병력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될 것이라는 병력 확보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미 2013년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91%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 징집률은 77.4%, 징집대상 2780만 명 중 2200만 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은 78%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강제로 징집하여 군 인력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다는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그냥 이대로 덮고 갈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병무청에는 대한민국 강한 군대를 위한 미래 군 인력을 확보하고 강화시켜야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전문화다.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대의 사병은 인간 부품의 상태에서 면치 못하는 등 독립된 지위와 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병 복무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제대 후의 사회 활동에서 자산(資産)이 되지 못한다. 시쳇말로‘군에서 썩는다’라는 냉소적 표현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가 바로 군복무 중에 쌓은 경력은 전역 이후에도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는 모병제가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군대는 한 나라의 국정의 상징이다. 군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군대는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조직이 됐다. 군대는 직업, 행정, 기술, 산업, 예술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유기체라고 말한다. 한 나라의 선진화를 가능 하는 중요한 척도는 그 나라의 군대가 작동하는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은 모든 국가의 소중한 책무다. 강한 군대를 만들고 유지할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군대는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보다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를 담보하는 안전판으로써 더욱 가치가 높은 것이 오늘날의 군대의 위상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모병제가 선진국의 추세가 되고 있다. 징병제를 선봉을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각 나라들마다 앞 다투어 모병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군복무자의 일상적 자율도 최대한 존중한 모병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 나며 군림하고 있다.

모병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창출 및 기회, 전문화를 통한 강군, 군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기할 수 있다고 그 장점을 들어 모병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주장이다.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캐치프레이로‘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슬로건아래 모병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지사시절‘모병제희망모임’주최로 열린 토론회(2016년9월 5일)에 참석해‘인구절벽’은 모병제 도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지사는 현재(2016년) 한국군 63만 명이고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2025년 도래하는 인구절벽으로 장병 수급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는 2025년이면 20살 남성이 현재 3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대폭 줄여드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해‘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한바가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환경의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한다고 모병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군의 환경 변화를 촉구했다. 모 청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청장이 모병제로 전환을 주장한 이유는 '군대의 정예화 및 선진화 방안, 국방력 강화 방안' 과 '직업군인 수 증가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보상과 예우 방안' 과 우리사회의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단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른다는 데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모병제 단계적 전환, 예비군 단계적 폐지’ 등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모병제 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선진 군대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모병제 비율을 점차 높여야한다고 주장한 모 청장은 미래에는 첨단기술 중심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의 변화가 예상된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발맞춰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병역.취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형성 등으로 모병제 도입에 적극 모색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