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비 산출근거1

[광개토태왕(고란)]

구분	항 목				산 출 근 거
지출	조사 측량 비	측 량 비			기초조사 통계 : 계획면적(㎡) × 4.4천원/㎡
		지질조사비			기초조사 통계 : 계획면적(㎡) × 0.9천원/㎡
		문화재조사비			기초조사 통계 : 계획면적(㎡) × 0.1천원/㎡
	설계 감리 비	설계비			건축시설공사비 × 3.7~4.01% (설계대가기준 적용)
		감리비			건축시설공사비 × 2.24 ~ 2.69% (감리비 지급기준 적용) 소방, 전기감리비 포함
	공 사 비	건축시설공사비		건축시설 공사비	2012년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 적용 (지상층연면적×표준건축비)+(지하층연면적×표준건축비)
				매입부가세	2 전용 85m 초과 주택과 근생시설 공사비의 부가세 (과세연면적×공사단가×10%)
		건축물철거비			2011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및 한 국물가정보(2009년) 공사비 단가 적용
		추가공사비			초고층공사비, 아파트특화공사비와 인텔리전트 설치비, 발코니 확장공사비(초고층 공사비 및 주택공사 자료 적용)
		정비기반시설공사비			201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지장물이설비			기초조사 통계 : 계획면적(㎡) × 26.4천원/㎡
		미술장식품공사비			아파트 공급면적계(㎡) × 1,630천원/㎡(표준건축비)× 0.1%
		인입공사비			기초조사 통계 :신축연면적(㎡) × 8.7천원/㎡
		대지조성공사비			기초조사 통계 : 계획면적(㎡) × 225.4천원/㎡
		부대시설공사비			근생,유치원 등 연면적(㎡)× 표준건축비
		단지외부공사비			기초조사 통계 : 사업면적(㎡) × 24.7천원/㎡
	보 상 비	토지매입비	국공유지불하		국공유지 불하면적(㎡)×부동산가격자료 평균(천원/㎡)
		손 실 보상비	건축물/토지		사유지면적(㎡)× 부동산가격자료 평균(천원/㎡) ×보정률 토지등소유자 수용 및 청산 비율
			영업손실보상		기존상가의 총 임대연면적(㎡)×연면적대비 영업이익 평균 (869천원/㎡)×4개월/12 X 1.2 또는 기존상가 호수×최저영업이익(9,800천원)×1.2
		이주비	주거이전비		세입자 세대수 ×13,056천원 (3인 기준 예시)
			기타이주보상비		기초조사 통계 : 신축연면적(㎡)×20.9천원/㎡
	관 리 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기초조사 통계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조합운영비			기초조사 통계에 의한 월별 조합운영비 (토지등소유자수×월운영비)
		신탁등기비			조합원 세대당 200천원(멸실등기비 포함)
		소송비용			총분양수입×0.5%×토지등소유자 수용 및 청산비율
		회계감사비/세무대행수수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회계감사비용으로 세무대행수수료 포함 (세무사협회의 보수기준 안 적용)
		기타			주민총회, 조합총회 개최비용 및 총회에서 승인받는 기투입비용등 (관리비소계 ×10%)

[광개토태왕(고란)]

상가 영업손실보상기준을 시장재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