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장 고발한 공무원 해임처분(보복성 징계/정당해임)

[류수]

수원시, 시장 고발한 공무원 해임처분

"소통교육 부당성 제기" vs "정치적 악용"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영통구청 주무관 최모씨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소통교육'에 선정된 공무원 38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을 떠나고 2명이 자살했다며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인물로 일부에서는 염 시장의 '보복성 징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씨는 소통교육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시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무혐의처분이 났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후보와 연계해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최씨가 주장하는 자살자 2명 중 1명은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을 뿐이고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주무관은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과 연계했다는 시 담당자의 주장은 말로 안된다"면서 "그동안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자살자가 두명씩이나 나왔는데도 시장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소통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게 소통교육 금지권고까지 내렸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임에 불복,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2년 5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무능·저(低)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고 교육 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퇴출)까지 할 수 있는 '소통교육' 인사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전체 공무원 2천584명 가운데 38명을 소통교육 대상자로 추려 6주 동안 재교육을 했고 이중 10명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기발령했다.

kcg3316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25 1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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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 수원시 공무원 자살

온라인팀 승인 2012.09.17 14:21:00

경기 수원시가 선정하는 이른바 '소통대상자'에 꼽혔다가 결국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건물 11층 옥상에서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6)씨가 투신해 숨졌다.

박씨는 이날 부인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곧바로 혼자 수원산업단지를 찾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 수원시 '소통대상자'에 선정돼 3개월간 소통교육을 받은 뒤 8월31일자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직장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16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장례식장에 보낸 조화를 한때 거부했다가 염 시장이 오후 직접 방문하자 뒤늦게 받아들였다.

/뉴시스

*  2012년 9월 15일 수원시 고색동 산업단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6세)씨다. 박모씨는 장애우였다.

2. 수원 장안구 공무원 사망, 잔잔한 파장

기사입력: 2014/03/05 [15:5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수원시 공무원인 장안구 세무직 유모(세무6급)씨가 지난 3일 군포시 속달동 갈치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아침 유 씨의 친척이 장안구 행정지원과로 알려와 알게 되었고, 군포 경찰서가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5일 오전 발인을 마쳤다.

▲ 민선 4기 당시의 수원시청 모습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한 군포시민은 “3일 오후에 저수지를 지나가는 데 1~2시간 전에 익사체를 수습했는지, 소방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있어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경찰은 “3일 오후 2시경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본지 취재결과 유 씨는 '소통2012년' 대상자로 알려졌으며, 당시 수원시의 처분에 맞서 경기도에 행정소청을 넣어 이겼으며, 그뒤 복직되었지만 이렇다할 직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 해 3월,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질병휴직을 낸 상태다.

유족들은 경찰한테서 시신을 인계받은 뒤 장례식장을 산본역 앞 원광대병원에 마련해 조문객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원시장의 조화를 유씨의 유족들에게 보냈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지인이 알려왔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수원시 공무원 사망소식을 관심을 갖고 사망한 사실이 맞냐고 확인하는 전화를 본지에 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시의 '소통 2012'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6세) 씨도 지난 2012년 9월 15일 수원시 고색동 산업단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바 있다.

수원시의 '소통 2012' 교육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조직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쇄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선정된 대상자들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자아성찰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받게 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재교육, 전보발령, 심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다면평가, 사실확인, 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의 4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선정된 대상자들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선정 자체에도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었다.

수원시는 논란에도 불구, 8월 14일 2명을 강등한 데 이어, 31일자 인사에서는 자살한 박모 씨를 비롯한 4명을 직위해제하고, 다른 3명을 대기발령, 또 다른 3명을 무보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수원시의 '소통 2012' 교육 대상자에 선정돼 3개월간 소통교육을 받았지만 8월 31일자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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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최창식이라고 알려졌는데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염태영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자 최창식씨는 영통구보건소→권선구보건소→영통구 환경위생과배치 →7월 4일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보'→ 7월 16일 수원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이 의결→의결요청기관인 영통구청(구청장 이해왕)에 통보돼 당사자에게 15~20일뒤에 의결결과가 전달

인사가 보복인사인지는 누구보다도 염태영시장이 잘 알 것이다. 부메랑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닐 것이다.